일본도 70세 무료 교통 서비스…유럽 국가들은 소득 따라 할인율 제한

세계 주요 국가 노인 기준은 65세이지만 은퇴 연령은 연장 추세

대구시가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을 만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한 3일 오후 대구 중구 반월당 역사에서 한 시민이 경로우대권을 발급하고 있다. 김영진 기자 kyjmaeil@imaeil.com

해외 노인 교통 지원 현황. 대구시 제공.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노인 교통 지원 사업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다만 복지국가인 북유럽 국가들도 전면 할인이 아닌 부분 할인을 제공하고, 일부 국가들은 소득에 따라 할인율을 다르게 가져가는 점이 특징이다.

가까운 일본의 경우 70세 이상 중 신청자는 모든 대중 교통에 할인 혜택이 제공된다. 도쿄는 1974년부터 도시철도를 무료로 이용하는 '실버패스'를 도입했다. 최근 소득에 따라 일부 부담으로 변경됐지만 연령 기준은 70세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별로 60~65세 이상에게 할인 혜택을 준다. 뉴욕은 철도 50% 할인, 매릴랜드는 54%를 할인해준다.

네덜란드는 65세 이상에게 철도 40~45% 할인, 버스 50%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덴마크는 철도와 버스를 50% 할인해주지만 이용 시간이 제한된다.

독일은 남성은 65세 이상, 여성은 60세 이상부터 대중교통이 50% 할인해주고 호주는 모든 교통수단을 50% 할인한다.

소득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는 국가들도 있다. 프랑스는 일정 소득 이하의 65세 이상이나 노동이 불가능한 60세 이상의 경우 20~80% 할인한다. 캐나다도 65세 이상 가운데 저소득층은 연간 45~54달러를 할인한다.

영국은 65세 이상 중 연금 수급 대상인 경우 출퇴근 시간 등 피크타임 외에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65세로 통용되지만 고령자의 건강과 근로 능력 개선에 따라 은퇴 연령을 연장하는 추세다.

미국은 노령·유족·장애인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이 66세이며, 정년은 이미 폐지된 상태다.

일본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수급 개시연령이 65세다. 법적 정년이 65세로 늦춰진 데다 기업에는 만 70세까지 계속고용 의무가 부여된다.

독일은 법정연금보험 등 공적연금의 수급 개시연령과 정년 모두 2029년까지 65세에서 67세로 늦춰진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21년 '이슈와 논점'을 통해 "노인 연령 기준은 노후 소득보장제도와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 대상 선정 기준이 될 수 있어 중요성이 크다"면서 "연령 기준 조정은 열악한 노인의 경제, 사회적 환경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