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주호영 "文정부 5년 내로남불…이재명, 국회 위신 떨어뜨려"

매일신문 | 주호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14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지난 5년 집권한 문재인 정부 및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내로남불의 역사"라고 꼬집었다.

특히 '국회 불신'을 언급하면서 이같은 내로남불을 중요 이유로 꼽았는데, 가장 먼저 부정부패 등 정치인들의 법률 위반을 지목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수장인 이재명 당 대표를 가리켰다.

그는 "이재명 대표가 여러 가지 부정부패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은 더불어민주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위신을 크게 떨어뜨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는 전날(13일)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현 정부 및 여당을 강하게 꼬집은 것에 대한 맞대응 맥락으로 해석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전체가 내로남불의 역사였다"고 표현하면서 '5대 인사 기준'과 '7대 인사 기준' 등을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이어 '테러 방지법'과 '방송법' '양곡관리법' '노란봉투법' 등의 사례도 들면서 입법 관련 내로남불도 저질렀다고 지적했고,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도 언급하며 일명 '적폐 청산'도 내로남불이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가리켜 "경기 성남시장 시절, 죄를 지으면 대통령도 구속되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만, 자신의 의혹에 대한 수사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이라고 우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드루킹 여론조작'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등도 사례로 제시 "더불어주당의 민주주의 타령 역시 내로남불"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시기 김명수 대법원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가리켜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하에서 사법부는 독립성을 잃고, 법치주의는 광범위하게 훼손됐으며, 조국 사태는 문재인 정권의 모든 국정철학이 허위와 기만임을 남김없이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조명된 '탈북 선원 강제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언급하면서 "문재인 (전)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 인권 원칙을 언제든지 버릴 수 있음을 보여준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또 현재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자마자 합의제의 핵심 요소들 대부분을 무력화하며 의회민주주의를 형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위장 탈당, (더불어민주당 출신 등)무소속 국회의원을 통한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 국회법 악용 취지 '살라미 전법'을 통한 무제한 토론 무력화 등을 사례로 꼽았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치는 '믿을 신(信)' 자 한 자에서 출발해야 한다. '신'을 회복하는 것이 곧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