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초·중등 교사 역량 강화 차원에서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을 추진 중인 가운데, 현직·예비 교원 등 교육 주체 10명 중 8명은 도입에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교육부는 지난달 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도입 계획을 보고했다. 현재 4년제인 교원양성과정을 5·6년제 석사급으로 개편해 교사의 전문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대·사범대 통·폐합과 교사 정원 감축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점쳐지며 예비 교사 단체를 중심으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이런 가운데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교육정책디자인연구소는 1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전원 도입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월 26일부터 2월 9일까지 전국의 현직·예비 교원, 학부모, 대학 진학 희망자, 일반 대학생 및 졸업생, 시민, 교수 등 교육주체 3만1천900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결과에 따르면,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교전원 도입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1.5%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찬성 응답은 14.2%에 그쳤다.
비동의 응답자 2만6천10명 중 40.1%는 교전원 도입에 반대하는 이유로 '교전원 도입이 교원의 전문성이나 역량 확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 보기 때문'을 꼽았.
이러한 결과는 교육부가 교전원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내세운 '교원의 전문성과 역량 확보'와 정면 배치되는 것이다.
또한, 교전원 졸업 시 임용시험을 면제해주는 방안에 대해 전체 응답자 중 82.6%(2만6천369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교전원 졸업자들에게 1급 정교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것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9%(2만5천205명)가 동의하지 않았다.
최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언급한 교전원 졸업 후에 수습교사 형태로 일하고, 2년 뒤 평가를 통해 정교사가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응답자의 73%(2만3천282명)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했을 때, 교육 주체 대부분은 교전원 도입에 부정적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보미 대구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대학교수들의 일자리 창출'이 목적이 아니라면 교전원 도입의 정확한 목적을 이해할 수 없다"며 "정말로 전문성 강화가 목적이라면 기존 교육과정을 현장 밀착형으로 대폭 개편하든지 해야 한다. 6년에 걸친 교전원은 등록금 부담, 교직 인기 하락 등 여러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번 조사를 실시한 강득구 의원은 "모든 교육정책은 목표가 무엇인지 분명할 때,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고 정책 집행 방법과 수단도 명확해질 수 있다"며 "현재 교육부다 추진하려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은 그 목적이 무엇인지부터 명확하지 않다. 교원 양성과 임용 제도는 매우 민감한 정책이기 때문에 공정성과 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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