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료 지역별 차등 적용"…원전 많은 TK엔 기회

국회 법안 발의 잇따라…일부 법안은 소위 회부로 본격 심사 예고
수도권 국내 전력 30% 쓰면서 생산량 높은 경북과 동일 부담
차등제 도입 시 원전 인접한 대구경북에 기회…"TK 정·관계, 기회 놓치지 말아야"

경북 경주 신월성원자력발전소 전경. 매일신문 DB

전기요금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을 두고 국회가 본격 논의를 시작하는 가운데 원자력발전소가 많은 대구경북(TK)이 법안 처리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4일 지역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국회 내에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의 근거를 담은 법안 발의가 잇따른다. 지난해 11월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부산 남구갑)이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을, 같은 달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비례), 이달 초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시·화순군)이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TK 일부 의원들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법안은 본격적인 심사도 앞두고 있다. 양이원영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지난 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쳐 소관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됐다. 소위 회부로 법안 심사와 국회 통과를 위한 첫 단추를 뀄다.

그간 경북이나 부산, 전남 등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지역을 중심으로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경북도는 2021년 기준 전국 발전량의 14%가량을 담당하지만 실제 쓰는 건 7.5%가량으로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어 차등제 도입을 강력히 주장해 왔다.

더욱이 수도권 전력 소비량은 국내 전력 소비량의 30%를 상회하지만 해당 지역 전력 생산량은 소비량에 미치지 못해 필요 전력 일부를 발전소가 설치된 다른 지역에서 공급받고 있다.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비용도 발생한다.

반면 경북 등 발전소에 가까운 지역은 발전소 가동에 따른 환경오염, 재산 손실 등 사회적 비용을 감수하고 있다. 그럼에도 원거리 송전에 따른 전기공급 원가가 반영된 전기요금을 동일하게 부담하고 있다.

경북 등 지역에서 현행 전기요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를 하고 있는 배경이다.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넘어야 할 과제도 적잖다. 지역별 차등제가 도입될 경우 인구 밀집도가 낮은 농어촌 지역 주민은 배전 비용이 증가해 전기요금을 더 많이 내야 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발전소 주변 지역은 이미 각종 지원 법안을 통해 여러 혜택을 받고 있어 '이중 혜택'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무엇보다 '수도권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것 아니냐'는 등 목소리가 확산되면 다수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닥칠 수도 있다.

그럼에도 지역 정·관계는 모처럼 찾아온 공론화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원전을 가동 중인 일본 오사카는 도쿄보다 전기료가 20%나 저렴하다고 한다. 원전과 인접한 대구경북이 전기요금 차등제 혜택을 본다면 산업발전과 기업유치의 획기적인 기회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지역 정·관계는 똘똘 뭉쳐 전기요금 차등제 등 에너지 분야 지방분권을 이룩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