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국가보훈처→국가보훈부' 격상 합의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청 신설…여성가족부 폐지 이견은 여전
대통령과 공공기관장 임기 일치시키는 법안도 추가 논의 진행할 예정

이만희 행안위 국민의힘 간사(왼쪽부터),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 위성곤 원내수석부대표, 김교흥 행안위 민주당 간사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3+3 정책협의체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는 14일 국가보훈처를 국가보훈부로 격상하고 외교부 산하에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 방향에 합의했다. 지난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9개월여 만이다.

여야가 이날 합의한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다만 윤석열 정부 조직개편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양당 원내대표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책위의장으로 구성된 '3+3 정책 협의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의를 가진 후 이 같은 내용의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보훈처를 보훈부로 격상해 보훈 가족들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해 750만에 재외동포들의 편익을 증진하자는 취지에는 여야 모두 이의가 없었다"고 협의과정을 설명했다.

다만 성 의장은 "국민의힘은 대선 공약이자 대국민 약속이었기에 여성가족부 폐지 방침에는 변함이 없는데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해 동의를 안 했다"며 "향후 항공우주청 신설과 함께 원내대표님들 간의 협의 사항으로 넘기는 것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하도록 하는 법안과 관련한 논의도 양당 원내대표 간 협의 사항으로 남겼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산하기관 문제와 그 외 각각의 개별법으로 공공기관장들의 임기가 정해진 것에 대해 의견이 합의되지 않아 이 문제는 여야 원내대표가 논의 후 별도로 합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경찰 인사 관련 조직에 대한 논의도 추후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예산안 협의과정에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삭감과 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은 인사혁신처에 두고 경찰국은 신설 대신 기존 경찰위원회를 실질화하는 방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도 별도의 법안으로 제안해 여야 협의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성 의장은 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달 본회의 처리 전망을 두고 "대략 오늘 가닥을 다 잡았기 때문에 (행안위 여야) 간사들끼리 협의를 하면 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