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尹에 "무임승차 지원해주면 요금 인상 400→200원 낮추겠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서울한옥 4.0 재창조 추진계획 기자설명회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가 무임승차 손실 일부를 지원해주면 대중교통 요금 인상폭을 최대 400원에서 200원에서 낮추겠다고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4일 세종시청에서 열린 행정안전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 시장이 지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대통령께 건의했다"며 "(중앙정부의 무임승차 손실 보전이 없으면) 대중교통 요금을 400원 올릴 수밖에 없는데 기획재정부가 도와주면 200원만 올릴 수 있다고 대통령께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서울시는 택시에 이어 4월부터 지하철과 버스 요금을 300~400원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물가 상승에도 지난 8년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된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연간 1조원대의 적자를 기록 중이다.

오 시장은 최대 400원 인상 가능성을 고려해 윤 대통령에게 이 같은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시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요금이 300원 인상될 경우 지하철의 2023~2025년 평균 운송적자 전망치는 1조2천146억원에서 8천984억원으로 3천162억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버스의 경우 7천239억원에서 4천758억원으로 2천481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요금이 400원 인상될 경우 지하철 운송적자 전망치는 4천217억원 줄어든 7천930억원, 버스는 3천308억원 줄어든 3천931억원으로 재정적자 완화폭이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행안부는 서민 체감 물가 상승 등을 우려해 지차제 소관인 대중교통 요금 등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시기 조정을 거듭 요청하고 있다.

이와 관련 이철우 지사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면서도 "(대중교통 요금은) 자율에 맡겨야 하는데 중앙정부가 물가 상승 때문에 (요금 인상을) 억제해달라고 하는 것이니 억제한 만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