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대통령실이 사법기관은 아니지 않느냐"…대통령실 입장에 반문

"김건희 특검? 검찰 수사가 우선"

정의당 류호정 의원이 7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소상공인연합회에서 열린 소상공인 난방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 겸 민생 현장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의당 원내대변인인 류호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여사의 결백을 주장하는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대통령실이 사법 기관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류 의원은 14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나와 '김건희 여사 계좌를 활용해서 주가 조작에 가담한 게 아니다는 입장을 대통령실에서 냈다'는 진행자 질의에 "국민은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류 의원은 "대통령실이 내렸어야 할 수사 가이드라인은 '내 아내는 무죄다'가 아니라 '내 아내도 수사해라, 공정하게'였어야 하지 않나 싶다"고도 했다.

'대통령실에 대한 입장은 당 차원에서 정리된 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엔 "이 정도 선에서 저희가 답변드릴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특별검사) 추진과 관련해선 "검찰 수사 경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것"이라며 "지금 김건희 특검을 패스트트랙에 올려 당장 2월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에는 대단히 신중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최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주범들이 1심 유죄 선고를 받은 것과 관련해선 "총체적 검찰의 무능"이라며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수사하지 못할 명분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10월 당시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수사 지휘를 한 뒤에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그 이후 상황이 문재인 정부와 윤석열 총장의 한 판 승부부터 시작해서 윤석열 총장이 제1야당의 대권 후보가 되고, 당선까지 되는 역동적인 정치 상황 아래서 수사를 한 거기 때문에 소위 정치 검찰이 제대로 일을 했을 리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건희 여사가 1차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2차 주가 조작에도 권오수와 더불어 등장한다는 건 공소시효가 남았다는 뜻"이라며 "김건희 여사가 주식 매수를 직접 주문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나왔고, 작전업체 컴퓨터에는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도 있었다. 이게 단순 전주가 아니라 주가 조작에 개입한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온 뒤 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향방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의당에 공조를 요구하고 있다. 정의당은 '김건희 특검'에는 신중한 태도로, 민주당과 견해차를 보이는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0일 법원의 1심 판단 이후 이날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김 여사의 결백을 주장해왔다.

지난 10일 입장문을 통해 "(김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민주당의 주장이 깨졌다"며 의혹 해소를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대통령과 가족에 대한 근거 없는 가짜뉴스에 대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하겠다"고 예고했다.

대통령실은 전날 "특검을 도입하기 위한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야당의 특검 요구를 일축한 데 이어 이날 오전엔 대변인실 명의의 공지를 통해 "계좌가 활용됐다고 해서 주가조작에 가담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