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금융·통신 과점 폐해 커, 경쟁 체제 특단대책 필요"

15일 비상경제민생회의 주재
예대마진 축소·요금 세분화…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 강조
"서민경제 고통분담 동참하라"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과점체제인 은행·통신업계의 실질적인 경쟁시스템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은행과 통신산업의 경쟁 시스템 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고 그 결과를 별도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고 최상목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회의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 장관들 및 금융감독원장 등이 총출동해 공공요금·에너지요금·통신비용·금융비용 등 국민 생활과 직결된 4대 민생 분야를 중심으로 긴급 민생안정 대책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고속도로, 철도, 우편, 광역상수도 등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공공요금을 동결하기로 하는 한편 지방 공공요금에 대한 동결도 요청했다.

최 수석은 "대통령께서 지방정부 역시 민생안정의 한 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어려운 시기에 국민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중앙정부와 함께 노력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정부가 원가 절감이나 생산성 향상 등 자구 노력으로 인상 최소화에 노력할 경우 협력과 고통 분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교부세 추가 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요금의 경우 글로벌 에너지 가격 상승과 한전·가스공사의 수익 악화로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서민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인상 속도를 완만하게 늦추는 동시에 에너지 공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모든 정책을 민생에 초점을 두고 비상한 각오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살피겠다"면서 "서민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기·가스 등 에너지 요금의 인상 폭과 속도를 조절하고,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통신비용 부담 경감 필요성을 특히 강조하면서 서민 경제의 고통 분담을 위해 통신·금융 업계의 동참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금융 분야는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고 과점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특허사업"이라며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예대 마진(대출 금리와 예금 금리의 차) 축소, 취약차주(돈 빌리는 취약계층) 보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으로는 예대금리차 공시 및 대환대출 및 예금비교추천 플랫폼 등을 통해 기존 금융사 간 경쟁을 강화하는 방안과 금융과 IT(정보기술) 간 영업 장벽을 낮춰 유효 경쟁을 촉진하는 방안 등이 검토 과제로 포함될 수 있다고 최 수석은 설명했다.

최 수석은 금융과 통신 부문을 "민간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명히 정부의 인허가를 받아 진입 장벽이 쳐진 곳"이라며 "경쟁 촉진을 위한 정부 노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비용과 관련해선 통신요금 선택권 확대와 통신시장 경쟁 촉진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통신요금 구간을 세분화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며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통신시장 과점 해소와 경쟁 촉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학이 아닌 이념과 포퓰리즘에 기반하면 국민이 고통받는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며 "과학에 기반한 국정 운영, 민생과 현장 중심의 정책을 늘 염두에 두고 일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