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유·LPG 쓰는 취약계층에 59만원 지원…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출시

정부,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 발표
대중교통 소득공제 80% 적용
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인상 자제 압박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 관련 "지자체 부담 바람직" 재확인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이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도 가스요금 할인 수준(59만2천원)의 지원이 이뤄진다.

또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기가바이트)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출시된다.

서민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요금을 동결한 지방자치단체에는 특별교부세 지급 등의 인센티브를 늘린다.

아울러 기획재정부는 도시철도를 이용하는 노인 무임승차에 따른 운영손실 지원과 관련해선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 불가 방침을 재확인했다.

◆부담 커진 소상공인도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정부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에너지 비용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번 동절기에 등유와 LPG를 이용하는 취약계층에도 59만2천원 수준의 에너지 비용 지원이 이뤄진다.

앞서 정부는 이달 1일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200만여가구 중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약 168만가구(전체의 약 85%)를 대상으로 지난해 12월부터 내달까지 4개월간 겨울 난방비를 총 59만2천원까지 일괄 지원하는 내용의 취약계층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 9일에는 도시가스가 아닌 지역난방(전체의 약 15%)을 쓰는 취약계층에도 같은 수준의 난방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도시가스·지역난방에 이어 이번에는 그간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등유·LPG 사용 취약계층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정부는 또 에너지 비용 부담이 큰 계층에 대해 한시적으로 요금 분할 납부 대상을 확대한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만 에너지 요금 분할 납부가 적용되는데 이를 소상공인 등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분할납부는 전기요금의 경우 올해 7월부터, 가스요금은 오는 12월 시행을 목표로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 구축이 추진된다.

정부는 전기·가스 절약 가구에 절감량에 따른 '현금 지급 인센티브'(에너지캐시백)도 확대해 국민 참여와 절약 문화를 확산할 방침이다.

정부는 다만 에너지 비용에 대한 중산층 현금 지원에 대해서는 여전히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는 "대상 확대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와 함께 현황을 점검하고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5G 중간요금제 상반기 추가 출시

이용자가 데이터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올해 상반기 데이터 용량 40∼100GB 구간 내 5G 중간 요금제가 추가로 나온다.

이에 따라 정부는 40∼100GB 등 현재 부족한 구간의 요금제가 상반기 내 추가 출시될 수 있도록 통신사와 협의하고, 기간 선택 요금제 등 다양한 요금제 출시를 검토하기로 했다.

5G 일반 요금제보다 가격이 저렴한 시니어 요금제도 출시하고, 고령자 연령대별로 혜택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협의할 방침이다.

현재 LG유플러스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운용 중이며, SK텔레콤과 KT는 다음 달 중 관련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제도의 유효 기간을 연장하고 5G 요금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저렴한 5G 알뜰폰 요금제가 나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취약 계층 대상 통신 요금 감면제도 홍보를 강화해 제도를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이동 통신사가 3월 한 달 고객에게 자율적으로 데이터를 추가 제공해 통신비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휴대전화 전체 가입 회선(지난해 12월 기준 5천30만 명) 대비 67.1%인 3천373만 명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공공요금 동결 지자체에 인센티브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요금 인상에 따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최대 지원 횟수를 늘리고 대중교통 이용액 소득공제도 올해 내내 확대 적용한다.

알뜰교통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때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 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월 44회 한도 안에서 마일리지를 쌓을 수 있는데 이 한도를 60회까지 늘린다. 저소득층은 적립단가도 500원에서 700원으로 상향한다.

버스·지하철·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올해 내내 공제율을 40%에서 80%로 올려 적용한다.

대중교통 소득공제율 80%는 올해 상반기까지 적용할 예정이었지만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정부는 고속도로·철도·우편·광역상수도 등 중앙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방침을 이미 확정했다.

여기에 더해 버스·지하철·택시·상하수도 요금 등 지방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요금 인상을 자제하는 지자체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늘리기로 했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 예산은 20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특별교부세는 11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각각 확대한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도시철도 운영손실 지원과 관련해 "교통복지는 지방 고유사무이고, 도시철도 운영 지자체의 재정여건도 우수한 편이다. 지자체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지원 불가' 방침을 고수했다.

또 지자체가 지방 공기업 원가 절감 등 자구노력으로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대한 줄이도록 하되 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인상 시기를 미루거나 분산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까지 44개 지자체가 공공요금 동결·이연을 확정했고 10개 지자체가 추가로 동결·이연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물가 안정을 위해 고등어·명태·오징어 등 수산물은 비축물량 방출 등으로 공급 확대를 추진하고 한우·양파·명태 등은 할인행사를 진행한다.

주요 식품 원료 할당관세 추가 적용 검토, 정부 수입 콩·팥 가격의 상반기 동결 등을 통해 가공식품 가격 안정도 추진한다.

1월 물가를 끌어올린 전기·가스요금에 이어 택시와 버스·지하철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요금 인상 탓에 2월에도 5%대 고물가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사진은 12일 오후 서울역 승차권 발매기 앞을 지나는 시민. 연합뉴스

◆학자금 대출자 생활비 대출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임대료 동결 조치는 1년 연장하고 학자금 대출금리도 상반기 1.7%로 동결한다.

학자금 대출자에 대해서는 생활비 대출을 1인당 연 30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늘린다.

직업훈련을 받는 실업자, 저소득 근로자, 임금체불 피해 근로자 생계비 대출 지원도 확대한다.

생활 형편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저소득 예술인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추가로 지원한다.

에너지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큰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서는 지역신보 보증 한도를 42조원에서 44조원으로 올린다.

정부는 취약계층 필수 생계비 사업, 민생안정 사업 집행 상황을 관계부처 집행점검단, 재정관리점검회의 등을 통해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예산 이·전용, 4조6천억원 예비비, 기금 변경 등을 통해 보완책을 찾겠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