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16일 국토위 교통소위에 나란히 상정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먼저 심사한 뒤 TK 신공항 특별법 논의 예정

15일 오후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민기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6일 열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과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이 나란히 상정된다. TK와 부산·울산·경남(PK) 정·관계가 각각의 신공항 조기 건설에 공조하기로 한 상황에서 각자 법안이 한 자리에서 심사를 받게 되는 것이다.

이날 국토위 교통법안소위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총 15개 안건을 심사한다. 최인호·정동만·이광재·서일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4건의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4~7번째 심사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주호영·홍준표·추경호 의원이 발의한 3건의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은 8~10번 심사 안건으로 반영됐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을 먼저 심사한 뒤 TK 신공항 특별법 제정안이 논의 대상에 오른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은 부산 지역 여야 정치권이 공히 요구하고 있는 ▷조기 착공을 위한 신속한 보상 추진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2배 확대 등을 위한 근거를 담았다.

정부 측이 가덕도 신공항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신속한 보상 추진엔 긍정의 입장이지만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 확대엔 난색을 표하고 있어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린다.

TK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홍준표·추경호안(2021년 1월 발의)은 이미 지난 2021년 2월 3차례 교통소위 심사를 거친 바 있다. 주호영안은 지난해 8월 발의된 뒤 이번이 첫 교통소위 심사다.

주호영안은 기존의 2개 법안을 종합하고 대구시, 경북도 등 지역사회 총의를 모은 최종안이다.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등 정부부처와 여당 간 2차례 이견 조율, 국토위 전문위원 및 입법조사관, 정부부처, 대구시, 경북도 간 3차례 조문 검토 회의를 거쳤다.

이 과정에서 전체 조문에 대한 수정·삭제 등 조정이 상당수 이뤄진 만큼 소위에서는 주요 쟁점 사항을 두고 여야 위원 간 토론이 벌어질 전망이다.

그간 교통소위 위원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법안 내 중추공항 표현, 최대 활주로 길이 사실상 명시,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등을 두고 '특혜'라고 지적하고 꼼꼼한 심사를 예고한 바 있다. 이날 심사에서 각 쟁점 사항에 대해 타협점을 찾을지도 관심이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TK 신공항 특별법 조기 제정은 지역민 염원이 담긴 사안"이라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심사로 염원에 응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