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구시 경영안정자금, 작년보다 5천억 축소…"이마저 줄이면 어쩌나"

올해 대구시의 경영안정자금(운전자금) 지원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5천억원 줄면서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 융통 애로 해소를 위해 쓰는 예산까지 줄이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만 사그라졌을 뿐 경기는 더욱 나빠졌는데 사회적 안전장치 역할을 하는 정책자금 지원마저 줄어들면 어떡하느냐는 것이다.

대구시는 최근 올해 상반기 6천억원, 하반기 4천억원 등 모두 1조원 규모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 계획을 공고했다. 경영안정자금은 시가 지역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시중은행에서 경영에 필요한 운전자금을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하고, 대출이자 일부를 지원하는 데 쓰는 돈이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시가 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취지는 동의하지만, 이런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단순히 총액만 보더라도 지난해와 비교해 5천억원이 줄어들어서다.

특히 지난해는 상반기에만 올해 예산보다 많은 1조500억원이 쓰였다. 이것도 애초 잡아둔 자금이 설 연휴를 지나 2월 중순쯤 소진돼 시가 2월 말에 5천억원을 추가 편성해서 규모를 늘린 것으로 이마저도 두 달을 버티지 못했다.

대구의 한 온라인 홍보대행사 대표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신청하고 지원을 받을 때도 힘들었는데 올해 예산 규모가 작년보다 줄었다면 이제 진짜 도움받기 어렵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니냐"면서 "이 사실을 아는 주변 몇몇 분들도 반응이 좋지는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에서는 올해 경영안정자금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삭감한 게 아닌 만큼 이 같은 뒷말이 나오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도 상반기 조기 소진으로 추경을 통해 지원 규모를 늘린 것"이라면서 "지난해 본예산 편성 당시 신규 지방채 발행 중단, 긴축 균형 재정 같은 기조 때문에 1조원 아래로 내려갈 뻔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이 더욱 나빠진 만큼 더 줄여서는 안 된다'는 설득을 통해 작년 당초 예산과 비슷한 규모로 편성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체 규모가 줄어 아쉬움을 표하는 분이 있으나 다른 자치단체와 비교해 절대적으로 액수가 적지는 않다"고 말했다.

그렇다고 지난해처럼 추경을 통한 증액이 이루어질지는 미지수이다.

시 관계자는 "애초 추경을 염두에 두고 편성한 예산은 아니다"면서 "조기 소진이라든지 수요, 추이에 따라 추후 판단할 문제"라고 했다.

류종우 대구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는 "한 쪽 면만 보면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아쉬움을 표하는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면서도 "시 예산 전체를 조망해보면 난방비 급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가구에 특별난방비를 긴급 지원하거나 브릿지 보증 등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야 하는 곳에 쓰이지 않는 것이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