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2월 중 본회의 통과'가 사실상 어려울 전망이다. 지역 정·관계가 2월을 골든타임으로 보고 총력전을 벌였지만 법안 발의 6개월여 만에 열린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심사는 1시간여가량에 그쳤고, 이달 내 추가 소위 개최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는 16일 추경호안·홍준표안·주호영안 등 3건의 TK 신공항 특별법을 안건으로 올려 심사했지만, 법안을 소위에 계류시켜 추가 논의를 하기로 했다.
이날 교통소위를 통과한 법안은 토지보상 시점을 앞당기는 근거 등이 담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2건뿐이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이어 논의 테이블이 오른 3건의 TK 신공항 특별법에 대해 국토위 전문위원이 조문 및 논의 경과에 대해 설명했고, 이어 소위 위원 간 토론이 진행됐다. 1시간여 진행된 심사 끝에 여야 소위 위원은 차기 소위에서 주요 쟁점에 대해 다시 논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과 관련, "기부대양여 원칙을 어기는 첫 사례가 될 수 있어 동의할 수 없다는 의견이 강력히 제기됐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신공항 주변지 개발, 종전 부지 등에 대한 국고 지원과 관련해 정부도 명백히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일부 위원들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다"며 "공항 개항 시기 등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못했다. 다음 소위에서 본격 심의될 것 같다"고 밝혔다.
차기 소위 일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마무리되는 8일 이후로 양당 간사 간 협의가 있었다는 게 최 의원 설명이다.
TK 지역사회에서는 3월 중 신공항 민간부문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사전타당성 검토 용역 결과가 나오는 만큼 그 전에 특별법 통과가 필요하고, 여당 지도부 교체 등 정치 일정이 있어 장기 표류 우려가 제기돼 '2월 통과'에 힘을 실어왔다.
이와 관련, 교통소위 소속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이날 회의에서 "다음주 중 소위 추가 개최를 최 의원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에 최 의원은 국토위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포항북)과 협의해보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의원 측도 "양당 간사 간 협의로 추가 소위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반응을 내놨다.
강 의원은 "TK 신공항 특별법과 관련 10여 개 쟁점 사항이 있는데 추가 소위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등 정부 관계자를 불러 의견을 듣는 등 논의가 될 것"이라며 "다만 여야 합의로 다음주 중 소위 일정이 잡히지 못하면 3월 임시회로 넘어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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