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야당 대표' 이재명 영장 청구…檢 "토착 비리, 중형 선고 예상"

대장동 개발 4895억 배임 혐의…성남FC 후원 133억 뇌물죄 적용
체포동의안 부결 땐 민주당 부담…26일 즈음 표결 전망
국힘 '사필귀정, 체포동의안 가결돼야' vs 민주당 '검사독재 정권 헌정질서 파괴, 결사항전할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16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함에 따라 정국이 요동치고 있다.

제1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사상 처음이다.

여당은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며 체포동의안을 반드시 가결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지만 야당은 '검사 독재정권의 헌정질서 파괴'라며 결사항전을 벼르고 있다.

정치권에선 검찰수사로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현실이 됐지만 극단적인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라 체포동의안 처리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체포동의안 처리 국면에서 민주당 내부의 자중지란이 불가피하고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여론의 역풍이 만만치 않을 수 있어 이 대표에겐 상당한 정치적 타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를,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를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자치단체장과 지역 토착 업자가 유착한 지역 토착 비리로, 죄질이 나빠 중형 선고가 예상된다"며 "측근을 통해 인적·물적 증거를 인멸했거나, 인멸할 우려도 상당하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의 정면승부에 정치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강령에 따라 양심껏 표결하자"며 "21대 국회가 헌정사에 양심을 저버린 죄인으로 기록되지 말도록 하자"고 당부했다.

반면 이 대표는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규정한 헌법에 따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의 영장심사를 받는다.

정치권에선 오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보고되고 26일쯤 표결이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원내의석 169석을 보유하고 있어서 체포동의안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면서 당이 흔들릴 수 있고 부결되더라도 '방탄국회'를 성토하는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28표 이상 이탈표가 나올 경우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수도 있기 때문에 표 단속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다.

한편 이 대표가 이번 고비를 넘기더라도 서울중앙지검이 백현동 '옹벽 아파트'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고 '쌍방울 대북 송금·변호사비 대납 의혹' 수사의 칼끝도 이 대표 턱밑을 겨누고 있어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떨쳐내는 상당한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