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특별법 교통소위 막전막후…비공개 회의 안에서 무슨 일이?

오후 2시쯤 심사 시작해 1시간여 동안 진행…제정법인 탓에 전문위원 조문·쟁점 설명에 상당 할애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만 처리된 뒤 야당 위원들 일정 이유로 산회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강대식 의원실 제공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소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1시간여가량 심사된 뒤 계류돼 '2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달려온 TK 정·관계에 짙은 아쉬움을 남겼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소위에서 야당 위원들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만 통과시킨 뒤 오후 일정을 이유로 TK 신공항 특별법 심사에는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지 않았다.

1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전 10시쯤 회의를 열고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5개 안건에 대한 심사에 돌입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 4건은 4~7번째, TK 신공항 특별법 3건은 8~10번째 안건으로 이름을 올렸다.

소위 회의실 주변에 모인 대구시, 경북도 등 관계자들은 오전 중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개정안까지 논의하고 오후에 TK 신공항 특별법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후순위에 있던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앞서 논의하기로 하면서 TK 신공항 특별법 심사는 오후 2시를 넘기고서야 진행됐다. 교통소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이 오후 3시부터 선거법 개정 관련 토론회에 참석하기로 한 탓에 TK 신공항 특별법 심사에 할애할 시간은 1시간여밖에 되지 않았다.

그마저도 국토위 전문위원이 TK 신공항 특별법 진행 상황과 조문, 쟁점 사항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정부 측 의견 청취에 이어 야당 위원 발언이 이어졌다.

이 자리에서 교통법안소위위원장인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 등 다수 야당 위원이 기부대양여 부족분 국비 지원, 신공항 주변지 및 종전부지 국비 지원 등 특별법 조문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일한 지역의 교통소위 위원인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이 특별법의 필요성 등을 두고 의견을 개진했지만, 시간이 너무 부족했다.

회의 후 기자들을 만난 최인호 의원은 "최대 중량 항공기 이륙이 가능한 활주로 길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범위 등 각종 쟁점 사안에 대한 정부 측 이견이 상당하다"며 "차기 회의에서 기획재정부 차관 등 관계자들을 불러 쟁점 사항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했다.

이날 오전부터 내내 회의장 주변을 지켰던 대구시와 경북도 관계자들은 차기 회의 일정을 정하지 못한 채 1시간여 심사로 끝난 이날 교통소위를 두고 허탈함을 감추지 못했다.

대구시·경북도 관계자는 "3월에 여당 지도부가 교체되고 4월에는 주호영 원내대표 임기도 끝난다"면서 "다음 달 8일 이후 소위 일정이 잡힐 것 같은데, 2월 중 추가 소위 일정이 잡힐 수 있도록 국민의힘 여당 간사인 김정재 의원 등 지역 정치권에 강력히 요청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