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문과침공 해소 대학에 돈 더 준다

17일 교육부, 2023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계획 발표
정시 30∼40% 이상 대학에 575억원 지원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 새 평가지표 도입… 문과침공 해소 꿰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40% 이상 선발하는 대학에 정부가 총 575억원을 지원한다. 통합형 수능 도입 이후 떠오른 '문과 침공' 문제를 해소한 대학은 인센티브도 받게 된다.

교육부는 17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3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지원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는 고교 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한 대학을 선정해 지원금을 주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시작됐다.

과거 교육부는 이 사업을 통해 수시 비중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대학들을 유도했지만, 최근엔 수능 위주의 정시 비율을 높이도록 이끌고 있다.

올해 지원대상은 교육부가 지난해 선정한 91개 대학이다. 이들 대학엔 향후 대입 전형 계획과 연차 평가 등을 검토해 총 575억원을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 대학 중 수도권 대학은 2024∼2025학년도 대입에서 수능 위주 전형을 30% 이상 운영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역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또는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신입생을 30% 이상 선발해야 한다.

다만,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숭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이상 가나다순) 등 서울 주요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으로 40% 이상 학생을 뽑아야 한다.

여기에 교육부는 고교교육 반영 전형과 평가체제 개선 여부를 12점 만점으로 평가에 반영한다. 특히 올해 평가부터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취지에 맞는 전형 운영 여부'에 10점(100점 만점)이 새롭게 배정됐다.

지난해에 없던 평가지표를 새로 추가한 것은 대학이 학생을 선발할 때 문과 침공 문제를 해소할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이외에도 대학별 고사가 고교교육 과정 범위에서 출제됐는지 평가한다.

또한, 대학들이 선택과목 개설 등 고교학점제 운영을 지원하는지 여부와 고교학점제, 2022 교육과정에 적합한 대입전형 개선을 준비하는지도 검토할 예정이다.

대입 전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내·외부 감시 체계와 기회균형선발·지역 균형발전 전형 규모 등도 점검한다.

대입전형을 간소화했는지, 수시 전형의 수능 최저학력기준도 합리적으로 설정했는지도 살펴본다.

교육부는 평가 결과에 따라 각 대학을 ▷우수(20%) ▷보통(60%) ▷미흡(20%)으로 구분하고, 미흡 대학의 경우 사업비를 20% 내외로 깎고 우수 대학에 더 얹어준다는 방침이다.

문과 침공 해소 대책을 마련해 가점을 많이 받는 대학이 지원금을 더 많이 가져갈 수 있도록 한 셈이다.

한편, 교육부는 이날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호텔에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함께 2022년 고교교육 기여 대학 사업의 주요 성과 공유회를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