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동균 대구자치경찰위 상임위원 "자치경찰-지방행정 협력 필수"

대한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세미나 기조강연서
대구자치경찰위 주요 성과 발표 및 '연계협력' 강화 제언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 및 세이프 홈 지원사업 등 호응 얻어

대한지방자치학회 동계학술세미나가 지난 16일 대구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가운데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박동균 상임위원(사무국장)이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 및 협력강화방안'이라는 주제로 교수들을 대상으로 기조강연을 펼쳤다. 박 국장은 자치경찰의 주요 성과를 설명하며 "자치경찰제의 성공과 정착을 위해서는 자치경찰과 지방행정의 연계협력 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치경찰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제도다. 아동, 청소년, 여성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교통지도·단속 및 질서 유지, 범죄예방과 생활안전 업무 등 일상생활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구 자치경찰의 우수 성과로는 자살 기도 및 정신질환 인원에 대한 응급입원 전담 의료기관 지정이 꼽힌다.

고위험 정신질환자를 피해자로부터 분리해서 병원에 입원시켜야 하지만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경찰솬거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 문제가 있었다. 병원에서 응급입원을 거부할 경우, 경찰관서에서 계속 보호해야 하는데 자해나 행패, 소란 등으로 경찰력이 낭비되고 다른 긴급출동이 지연되는 등 전체적인 치안력의 약화를 초래한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추경예산 7천 4백만원을 투입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경찰 응급입원 전용 3개 병원 4개 병상을 확보했다.

여성 1인가구 등을 대상으로 함 '세이프 홈' 지원사업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스마트폰을 통해 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초인종을 비롯해 문 열림 센서, 창문잠금장치, 현관 보조키 등 안심여성 4종 세트로 구성해 범죄에 취약한 여성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이다.

대구에서는 공모를 통해 8개 구·군에 예산액을 배정한 후 원룸, 전·월세, 매입임대주택 등 주거환경이 낙후된 사업지역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추진했다.

여성안전 환경개선사업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직접 추진하는 것은 전국 최초다. 시민들 반응이 좋아 지원 대상에 남성도 포함하고, 범죄피해자 등으로 확대해 시행한다.

박동균 국장은 "치안행정과 지방행정간 연계를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자치경찰위원회에 설치되어 있는 실무협의회를 보다 활성화시켜야 하고, 정기회의는 물론이고, 필요시 임시회의를 소집해서 긴급하거나 중요한 현안에 대한 연계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팀 또는 최소한 자치경찰 담당관을 두고 연계를 강화해야 하는데, 이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실시되고 있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장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