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불체포특권' 두고 여야 공방…국힘 "상한 부분은 도려내야"

민주 "불체포특권, 극악무도 검찰에 맞서라고 있는 것"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위례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 갈림길에 놓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여부가 오는 27일 국회 표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야가 서로를 향해 공세를 이어갔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19일 국민의힘은 구속 수사 필요성을 강조하며 가결을 촉구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불체포특권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고, 회유 문제도 있다"면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사안은 민주당 대표를 구속하느냐 안 하느냐보다 대한민국이 민주 법치국가인지 뗏법 국가인지를 전 세계에 공표하는 사안"이라면서 "당 이름에 '민주'가 들어간 압도적 제1당이 불체포 특권을 악용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 심사를 허용하지 않는다면 내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의 의석을 모두 회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재명 전 성남시장의 개인 비리, 인·허가 부정·비리, 토착 비리를 막는 데왜 민주당 의원들이 앞장서서 홍위병이 돼야 하겠나"라며 "과일의 상한 부분을 빨리 도려내야 나머지 과일이라도 보존할 수 있다"며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을 촉구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방탄정치, 의회독재야말로 법치탄압"이라며 "민주당이 민심의 길로 향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불체포특권 포기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의겸 민주당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불체포특권은 이런 때 쓰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김 대변인은 주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최소한의 법적 요건도 무시하고 정치적 논리만 펼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증거인멸 우려가 현실화됐다'는 주 원내대표의 주장에 "이번 사건들은 이미 몇 년 동안 수사를 했고, 압수수색도 수백 번 넘게 이뤄졌다. 이토록 샅샅이 훑었는데도 아직 인멸할 증거가 남아있다는 거냐. 검찰의 무능함만 자백하는 꼴"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불체포 특권은 형사권을 악용한 정치공작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것"이라며 "당사자가 포기하고 말고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며 "윤석열 검찰 같은 극악무도한 검찰에 맞서라고 존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는 이재명 개인을 지키는 차원을 넘어섰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느냐 무너뜨리느냐는 기로에 서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검찰독재에 당당히 맞서 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