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 표결…여야 여론몰이 시동

임시국회 종료 앞두고 갈등 심화
국힘 "특권 포기 공약 지켜야"- 민주 "검찰 표적 수사에 대항"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학영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2월 임시국회 종료를 앞두고 여야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과 각종 쟁점법안 처리를 두고 갈등이 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국회와 정치권에 따르면 대장동·위례 개발사업 비리사건, 성남FC 제3자뇌물사건과 관련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27일 이뤄질 전망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4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보고를 한 후 27일 본회의를 추가로 열어 표결에 부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렸다.

여야는 표결을 앞두고 본격적인 여론몰이에 나서는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 대표가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포기를 공약한 점을 상기시키면서, 체포동의안 가결이 옳은 일이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야당 대표에 대한 검찰의 표적 수사에 대항한 불체포특권 행사는 헌법이 부여한 것으로, 이를 대표 개인이 선택할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 갈등은 각 상임위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노동위원회는 21일 파업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민주당과 정의당은 여당의 반발 속에 노란봉투법을 환노위 소위와 안건조정위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여당은 야당이 이 대표를 지키기 위한 일환으로 노동계 지지세를 강화하고자, 기업들이 어려워질 우려가 있음에도 노조의 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야당은 노란봉투법을 환노위를 거쳐 법제사법위원장인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에 의해 법사위에 계류되더라도 향후 환노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시킬 계획이다.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의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논란거리다. 야당은 정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농해수위에서 본회의에 직회부해 24일 본회의 상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은 거부권(재의 요구권) 행사까지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본회의 상정에 앞서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어, 내주 열릴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안심사소위에서 대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반도체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 상향을 골자로 하는 'K-칩스법'을 다루는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번 주 두 차례 회의를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다만 지난 15일 정부 제출안을 두고 여야가 협상을 이어갔지만 야당이 세원 감소 등을 이유로 결론을 맺지 못해 2월 국회에서 처리가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