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선거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하는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 모임에서 젊은 정치인들이 친윤계와 친문계 등으로 무리 지으며 정쟁에 힘을 쏟는 기존 정치권을 향해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이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정치개혁, 청년정치인에게 듣는다' 세미나에 참석한 신인균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는 우리 사회의 높은 자살률 같은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치보다는 권력 획득에 치중하는 현재 정치 행태와 작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고, 민주주의 기본인 공존과 공생의 가치 위에서 가능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당 안에서 가장 나쁜 단어인 '친윤'과 결별하고자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헌법을 인용해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며 "친윤이나 친박, 친문, 상도동계, 하나회 같은 단어들은 본질적으로 같다. 권력 만을 향한, 권력을 추종자들의 모임으로 대한민국 정치에서 뿌리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선거구를 지키는 데 목을 매는 정치인들에게 더 넓은 시야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런 시야를 가져야 국민들을 위한 궁극적인 문제 해결 방안이 국회에서 나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동학 민주당 전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정치인들의 싸우는 쟁점들은 지극히 정치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싸우는 것으로 국민과 동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런 뉴스를 보는 게 '비극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위원은 대한민국 사회의 저출산과 고령화 같은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시각을 지역구나 국가 단위에서 넓혀 지구적 차원을 바라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단위로 일하는 지방의회가 있으니 국회의원은 국가 단위에서 혹은 지구 전체 단위를 보고 일할 때 궁극적으로 국민과 지역구 주민도 지킬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전 위원은 이런 문제의 원인을 소선거구제도에서 소수에 머무는 비례대표제를 꼽으면서 "당 대표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한 현행 비례대표들은 전국적 시야에서 정책을 다루지 못한다 있다"고 했다.
이 전 위원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치제도 개혁 논의에서 이해관계자들인 국회의원들인 참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정치제도 개혁에 이해관계자들이 포함되는 순간 당 선거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그는 "국회의원이 나서 공론화 위원회 등으로 판을 깔아주되, 국민들이 정한 정치개혁 내용은 추인해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탄희 민주당 의원은 젊은 정치인들이 소속된 '정치개혁 2050'은 지난 대선을 치렀는데도 불구하고 '미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 "해결 방안이 손에 잡히는 게 없다는 문제의식으로 만들어졌다"고 했다.
이에 다음 총선까지 대선에서 제시되지 못한 비전을 만들기 위해 출범했다고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요구는 이미 '폭발 직전'이며, 정치적 양극화 해소와 무한 정쟁의 중단, 다양성 반영 등에 대해 국민들이 조류를 만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청년 정치인들의 요구들을 국회에서 받지 않으면 국민들이 나서서 쓰나미처럼 국회를 쓸어버릴 것"이라며 '이 같은 상황이 오지 않을까 두렵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를 개최한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은 정치 및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팬덤정치와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모색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모임으로, 지난 2일까지 총 138명의 국회의원이 참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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