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노조 개혁 출발점은 노조 회계 투명성"

20일 한 총리와 주례회동·노동부 장관 관련 보고 자리서 '법치' 강조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가운데)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오른쪽),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선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노조 회계 장부 공개 등 노조 회계 투명성 재고 대책과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대응 방안 등을 보고 받았다.

이 장관은 이날 대통령 보고 후 가진 브리핑에서 "현장의 노사 법치 확립을 위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으로서 먼저 회계 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207개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14일 간의 시정기간을 부여한 뒤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후에도 보고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서는 현장 조사를 실시, 이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할 경우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는 것.

또 노동단체 지원 사업의 경우 올해부터 관련 법령상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를 지원에서 배제하고 그동안 지원된 전체 보조금에 대해선 면밀하게 조사해 부정 적발 시 환수하는 등 조치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이와 함께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도 마련된다. 노조 회계 공시 시스템 구축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제 기준에 맞춰 조합원 열람권 보장, 회계감사 사유 확대 등 전반적인 법·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장관은 "법 개정 전이라도 노조 회계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에 대해선 현재 15%인 노동조합 조합비 세액 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계획"이라며 "노동조합의 불법·부당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법·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노동법·제도 협리화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한 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데이터 활용과 관련한 규제 혁신 추진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한 뒤 "국가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규제 혁신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강조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특히 신산업 육성과 관련해 "산업화 시대의 쌀이 반도체라면 디지털 시대의 쌀은 데이터"라며 "데이터 경제의 활성화 없이 AI, 즉 인공지능 시대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신산업 육성이 요원한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 관점에서 데이터의 산업적 활용 방안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라"고 당부했다.

앞서 한 총리는 "경제 재도약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규제혁신 → 기업 투자 활성화, 선순환 구조'를 속도감 있게 만들어내야 한다"면서 조만간 개최할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유망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 해소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대통령께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