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철현 "이재명 불체포 특권 포기? 야당 죽이기 수사 국면에 이해 안 되는 요구"

"'곽상도 무죄' 법원도 믿을 수 없어"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본인 페이스북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장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 통과를 요구한 박지현 전 민주당 비대위원장 발언에 우리 당 지도층에 있던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100% 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주철현 의원은 21일 KBC '여의도초대석'에 나와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정치 편향적인 야당 탄압 수사를 자행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들 50억' 곽상도 의원 무죄에서 보듯이 법원도 믿을 수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박 전 위원장은 지난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켜야 한다. 민주당이 체포동의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민주당도, 이재명 대표의 운명도 결정될 것"이라며 "그동안 들었던 욕설과 비난을 열 배 백 배 더 들을 각오로 이 대표께 호소한다. 체포동의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선 때 약속한 대로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고 민주당 의원들 모두 체포동의안 표결에 참여해 찬성표를 던지라고 강력히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과거 전제 군주들의 폭정이나 독재 탄압을 방지하기 위해 확립된 제도로 우리 헌법상 보장된 권한"이라며 "내년 4월 총선을 겨냥해서 야당을 분열시키고 야당과 야당 대표 죽이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중차대한 국면에서 어떻게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인지 참 이해가 안 된다"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과거 왕정시대에 시작됐지만 요즘 윤석열 정권 같은 검사 독재 정권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게 불체포 특권"이라며 "이것은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똘똘 뭉쳐서 당연히 지켜야 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 대선 때 불체포 특권을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을 했다'는 진행자 지적에 "이재명 대표가 그런 말을 한 것은 윤석열 후보가 집권해서 이렇게까지 검찰 독재를 할 줄은 몰랐던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검찰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무시하고 야당 탄압 정치 보복에 앞장서서 불법적인 권력을 행사할 줄 모르고 한 얘기"라며 "헌법이 바로 이런 상황을 가정해서 불체포 특권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바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민주당의 온라인 당원 청원 사이트에 올라온 박 전 위원장에 대한 출당, 징계 요구의 현실화 가능성과 관련해선 "거기에 대해서 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현 정권의 야당 죽이기와 다음 대선 유력 야당 후보에 대한 정치 탄압을 이재명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는 인식은 좀 안타깝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