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 신공항 심사 준거는 '가덕도'…野 의원 "가덕도 때 소신 아냐" 참회

여·야·정이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쟁점 사항에 있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사실상 합의를 이룬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사진은 16일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대화를 나누는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 강대식 의원실 제공

여·야·정이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의 쟁점 사항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조정하는 데 사실상 합의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또 추후 심사에선 기부대양여 부족분에 대한 '전액' 국비 지원 여부를 두고 기획재정부의 명확한 입장을 듣기로 의견의 일치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일신문이 확보한 지난 1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서 밝혀졌다.

◆ "최소한 가덕도에 준하게" 공감대

지난 16일 개최된 법안심사소위 회의록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TK 특별법 내 핵심 쟁점 사항인 ▷중추공항 표현 ▷활주로 길이 등에 대해 가덕도 특별법을 준거점으로 삼아 수정하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TK 특별법 1조와 3조에 규정된 중추공항이라는 표현을 가덕도 특별법 3조의 '여객·물류 중심의 복합 기능을 가진 공항' 등에 비례하게 수정하는 것이다. 또 TK 특별법 3조의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이란 표현도 가덕도 특별법에 활주로 관련 규정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일부 조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측을 대표해 출석한 어명소 국토교통부 차관은 "중추·거점공항은 공항종합개발계획에서 규정한다. 법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참고해 달라"고 했다. 이어 "중·장거리 운항 및 최대중량항공기의 이착륙이 가능한 활주로 건설도 타 법 사례를 감안해서 법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공항기본계획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저도 이 두 가지(중추공항 표현 및 활주로 길이)에 대해서는 기존에 가덕도 특별법에서 했던 정도에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든다"고 거들었다.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대구 동구을)은 "대구시와 충분히 의논한 결과 정부가 반대하는 의견에 대해 상당히 많이 접근하고 있다"며 해당 조항의 수정 또는 삭제 용의가 있다는 뜻을 전했다.

이밖에 첨단산업단지 조성 및 물류 기반 구축에 대해서도 여·야·정은 가덕도 특별법과 형평성을 고려해 수정하고 필요 시 향후 개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사실상 마지막 남은 쟁점인 기부대양여 부족분의 국비지원 규모와 표현을 두고는 이날 합의점을 찾는데 실패했다. 특별법 27조에선 부족분 전액을 '국고에서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반면, 기재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야당 소속 소위원장인 최인호 의원도 "아주 심대한 예산상의 차액이 발생할 경우 그때 가서 하면 되는 것인데 왜 처음부터 예외를 인정하면서 출발하냐. 그게 지금 제일 쟁점이 되는 것"이라며 "다음 소위에 기재부 차관이 직접 와서 재정 문제와 관련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들어보자"고 제안했다.

앞서 가덕도 특별법은 법안 심사 단계에서 기재부의 확답을 받아내며 급물살을 탄 바 있다. 지난 2021년 2월 가덕도 특별법의 핵심 쟁점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였는데, 예타 면제를 '할 수 있다'와 '한다'를 두고 여·야·정 간 갑론을박이 일었다.

최종적으로 완화된 표현인 '할 수 있다'로 가닥이 잡히자, 당시 소위원장이자 부산지역 3선인 이헌승 의원은 강승준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상대로 예타 면제에 대한 정부 측의 확답을 받아냈다.

한편 이날 소위에서 어 차관은 국토교통부가 진행 중인 TK 신공항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발표가 당초 3월에서 6월로 연기됐다고 밝혔다.

대구시 관계자는 "국토부에서 사전타당성조사용역 결과 발표 일정 연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민간공항 건설 절차는 다소 늦어지겠지만, 군 공항 이전을 포함해 2030년 개항이라는 TK 신공항 사업 전체 로드맵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지난 2021년 2월19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논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 野 의원 "소신과 맞지 않게 가덕도 통과시켜"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가덕도 특별법을 통과시킨 데 대해 자아비판의 시간을 가져 눈길을 끌었다. 홍 의원은 교통법안심사소위 여야 위원 10명 중 유일하게 21대 국회 전·후반기 모두 국토위에서 활동, 앞서 가덕도 특별법을 심의한 경험이 있다.

홍 의원은 "사실 제가 재작년에 저의 소신과는 맞지 않게 가덕도 특별법을 심의를 해서 통과시킨 입장에서 그 때 그 법이 제안되지 않았으면 이 법(TK 특별법)도 제안되지 않았을 것이다"며 후회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서일준(거제)·최인호(부산 사하구갑) 의원 등 부산울산경남 여야 정치권은 이날 주변개발예정지역 범위를 10→20㎞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 심사에서 합심하는 모습을 보였다. 다만 기재부의 완강한 반대에 부딪혀 차기 심사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TK 정치권을 대표하는 강대식 의원은 향후 TK 특별법 통과를 협조를 요청하기 위해 "가덕도 특별법 개정안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히며 전략적인 입장을 취했다.

TK 신공항 조감도. 대구시 제공

21일 대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023 대구시민의 날 기념식'에서 홍준표 대구시장,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을 비롯한 내빈들이 '대구굴기 결의다짐 퍼포먼스'를 펼치고 있다. 참석한 시민들도 종이비행기를 날리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을 염원하고 있다. 안성완 기자 asw0727@i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