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G,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등 미분양 관리지역 10곳 지정

지난해 9월 이후 첫 지정…종전 15곳→10곳으로 줄어
500가구 이상→1천가구 이상으로 기준 바꿔…심사 절차 간소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기준을 종전 500가구 이상에서 1천 가구 이상으로 개선하고 심사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달 기준 전국 미분양 관리지역은 총 10곳으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경북 경주·포항시 등 8곳은 재지정했고,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 2곳은 새롭게 추가했다.

21일 HUG는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10곳을 자사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지난해 9월 30일 제72차 지정 이후 미분양 관리지역 제도 개선 등으로 인해 차기 공고가 미뤄진 지 5개월 만의 발표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종전 15곳에서 대구 중구·남구·수성구, 경북 경주·포항시, 울산 울주군, 충남 아산시, 전남 광양시 등 8곳이 재지정됐다. 신규로 추가된 미분양 관리지역은 충남 홍성군과 충북 음성군 2곳이다. 지역 수만 놓고 보면 종전 15곳에서 10곳으로 줄었다.

기존에 관리지역이던 대구 동구·달서구, 부산 사하구, 강원 평창군, 경기 안성·양주시, 제주시 등 7곳은 제외했다.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기준도 완화했다.

그간 일부 지자체에서 '낙인효과'로 미분양이 늘어나고 집값 하락을 오히려 부추기고 있다며 지정 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

HUG는 "최근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 경색과 고금리 등에 따른 수요 위축 등으로 2016년 제도 도입 당시와 시장 상황이 달라진 점을 감안해 복잡한 심사 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개선한 기준에서는 종전 미분양 가구 수 500가구 이상 지역에서 1천 가구로 상향키로 했다.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미분양 가구가 2% 이상'인 지역을 포함하는 조건도 기본 요건에 추가했다.

즉, 분양 관리지역 지정의 기본 요건을 '미분양 가구 수가 1천 가구 이상'이되, '해당 미분양 가구 수가 공동주택 재고 수 대비 2% 이상'인 지역으로 삼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미분양 증가(3개월간 전월보다 미분양 가구 수가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미분양 해소 저조(당월 미분양 가구 수가 1년간 월평균 미분양 가구 수의 2배 이상인 지역 등) ▷미분양 우려(최근 3개월간 전월보다 인허가 실적이 50% 이상 증가한 달이 있는 지역 등)의 3가지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도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구분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후 지정 기간을 2개월 이상 지속하던 '모니터링 요건'은 실시하지 않고 매월 관리지역을 새롭게 결정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 시 예비 심사를 없이 보증서 발급 전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종전에는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실시한 뒤 분양 보증서 신청 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왔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 성과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60점 미만) 판정이 나오면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유보하던 조항도 손질해 유보 기간을 삭제했다. 다만, 2회 미흡 판정이 나오게 되면 HUG가 자금관리를 하게 된다.

HUG 관계자는 "최근 미분양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분양시장이 침체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면서 "다만 분양 경기가 어렵고 공급을 촉진해야 하는 시장 상황을 감안해 관련 기준과 절차를 합리적으로 완화하는 선에서 제도를 손질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