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소아과 기피 현상, 의사 아닌 정부 탓"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 찾아 '소아 의료체계 개선' 약속
"아이들 건강 챙기는 것은 국가의 최우선 책무…복지·교육부는 재원 쏟아라"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을 방문, 환아와 보호자를 격려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소아 의료 현장을 방문, "아이들 건강을 챙기는 것은 국가의 우선적 책무 중에서도 최우선 책무"라고 강조하고 "관련 부처는 필요한 어떠한 재원도 아끼지 말고 지원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찾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에서 "밤에 아이들이 이상하다 싶으면 비대면으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며 "소아진료, 응급 등 필수진료에 들어가는 비용을 공공정책수가로 보장하고, 아이들 치료에 추가로 들어가는 투입 비용을 감안해 적정 수가를 보상하도록 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주문했다.

특히 24시간 소아전문상담센터 신설과 관련해 전화뿐 아니라 24시간 영상 상담도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주문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또 아이들의 교육과 돌봄 환경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높일 것을 교육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외래진료 현장을 둘러본 윤 대통령은 '소아진료 필수의료 정책간담회'에 참석, 의료진 및 전문가들과 소아 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국가가 한눈파는 사이에 아이들 건강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준 소아의료진에게 정말 뵐 면목이 없다"며 "소아 진료 인력 인원을 일정 규모 이상 의무화하는 방안과 상급 종합병원 평가 시 소아 진료체계가 주요 지표에 들어가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교육부에도 학교에 간호사를 배치해 인공호흡기 등 의료기기를 착용한 어린이들이 마음 놓고 학교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지시했다.

이는 이날 간담회 중 '희귀근육병을 앓고 있어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 하는 어린 환자가 학교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한다'는 사연을 듣고 내린 것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

윤 대통령은 "이 문제는 복지가 아니라 인권의 문제"라며 조속한 해결 방안을 관계 부처에 요구했다.

또 '의료진의 소아과 기피 현상은 의사가 아니라 정부 정책의 잘못'이라고 잘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것보다 시급한 것은 없다. 건강보험이 모자라면 정부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바꾸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레지던트 4년차 전공의에게 "소아과를 선택한 것을 잘했다는 소리가 나오도록 우리 정부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소아 병원・의료진 부족 문제 등 실태와 함께 ▷중증 소아 의료체계 확충 ▷야간·휴일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적정보상 등을 통한 소아 의료인력 확보 등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보고 받고, 조속한 이행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 같은 제도 개선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날 의료진과 전문가가 건의한 사안들에 대해 조치 결과를 신속히 보고할 것을 보건복지부 장관과 사회수석에 지시했다고 김은혜 홍보수석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날 방문은 '저출생 시대, 미래의 희망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사회적 여건을 튼튼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윤 대통령의 평소 생각에 따라 추진됐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보고한 '3대 소아 의료체계 개선대책' 이행을 위해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 확대 등 중증질환 소아 전문 치료 의료 인프라를 확충하고 지원을 늘리기로 했다.

또 소아진료에 집중할수록 병원이 성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 기준과 종합병원 이상에 적용되는 의료 질 평가 기준에 중증 소아진료와 관련된 지표를 강화한다.

이와 함께 병원 재택의료팀이 중증 소아환자 가정을 방문해 진료·간호·재활과 교육·상담 등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증 소아 재택치료'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22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어린이병원에서 열린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간·휴일·응급 등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올 하반기부터 24시간 상담을 해주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야간·휴일에 외래진료를 하는 '달빛 어린이병원'에 대한 보상도 늘린다.

아울러 소아 응급상황에서 제때 대응할 수 있도록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8개에서 12개로 확충하고, 응급의료기관에서 24시간 소아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올해부터 동네 병·의원 중심으로 '36개월 미만 소아 대상 건강관리 심층 상담·교육 시범사업'을 시행, 1차의료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공공정책수가 등을 통한 적정 보상 및 의료인력 확보에도 힘을 쏟는다. 어린이공공전문진료센터에서 발생하는 불가피한 손실은 공공정책수가로 보전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중환자실 입원수가 인상, 소아 입원연령 가산 확대, 입원 전담 전문의 소아 진료수가 가산 등 소아진료에 대해 충분한 보상을 할 방침이다.

※달빛 어린이병원: 야간‧휴일에 소아환자가 응급실을 이용하지 않고도 외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전국 34개 병원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