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암거점병원 지방에 5곳 설치한다

대형병원 소아응급의 사실상 의무화…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 발표
의료기관 평가 시 소아 진료 관련 지표 보강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인상, 신생아실 입원 수가 개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이 급감하는 등 소아 의료 붕괴 위기가 현실화하면서 정부가 소아 진료에 대한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세부 대책을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 진료 인프라 및 수가 개선 방안 등을 담은 '소아의료체계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대어린이병원을 찾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대책을 보고했다.

우선 중증 소아 의료 체계를 확충하고자 칠곡경북대병원 등 전국 10곳인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단계적으로 4곳을 추가하며, 시설과 장비 등 예산 지원을 확대한다.

현재 전국 8곳인 소아전문 응급의료센터는 미설치 권역을 중심으로 4곳을 추가로 설치한다. 소아암 환자들이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환자 수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병원과 협력 체계를 갖춘 소아암 지방 거점병원(5곳)도 마련한다.

소아 입원 진료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자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가 개선된다. 현재 만 8세 미만의 경우 30% 소아입원료 연령 가산이 적용되는데, 만 1세 미만 환자에 대해서는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입원전담 전문의가 소아를 진료할 경우 소아 연령 가산을 적용하고,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을 위해 소아중환자실 입원료가 인상된다.

특히 병원에서 소아 전문의 고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고용형태 다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 방안도 마련한다.

임인택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개원한 의사가 다른 병원에 가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거나 1주일에 2, 3일 정도 일하는 일자리를 만드는 등의 형태가 나올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진료에 관한 지표를 보강해 병원들이 소아·중증진료에 필요한 인력과 병상을 확보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을 지정할 때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의 지표를 평가하기로 했다. 상급종합병원이 소아 응급 전담전문의 등을 고용하지 않는다면 지정 기준 심사에서 불리한 배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사실상의 의무화 조치로 해석된다.

또한 야간·휴일에 소아 외래진료를 실시하는 '달빛어린이병원'에 대한 수가를 높이며,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으로부터 24시간 전화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서비스도 조만간 실시될 전망이다.

이 밖에 재택치료 중인 중증 소아를 대상으로 보호자 없는 단기 입원진료를 제공하고, 재택의료팀이 가정에 방문해 진료·교육·상담을 제공하는 등 중증 소아 보호자에 대한 지원 방안도 검토된다.

이날 조 장관은 "언제, 어디서나 골든타임 내 필수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며 "(의대 정원 증원의 경우) 부족한 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별·과목별 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으며, 의정협의가 재개되는 대로 신속히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