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전기·가스 등 공공요금, 오래 억제하면 국민에 더 큰 부담"

출입기자단 간담회서 최저 출산율 관련 "모든 정책 다 연계해야… 균형발전 상당히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가 2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전기·가스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절과 관련해 "너무 오래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부담이) 누적되는 것은 줄여야 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올해 1분기에 대한 가격만 조정돼 있고 2분기에 대한 것은 2월이나 3월 관계부처 회의가 시작될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그런 과정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공공요금 인상 속도) 조정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에너지 약자에 대해 충분히 보완하면서 국민에게 크게 부담이 안 되도록 잘 좀 조정해자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본다"고 부연했다.

중산층 전기료 지원 가능성에 대해서는 "원칙이 있다면 캐시 베이스(현금성) 등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답했다.

작년 합계출산율이 역대 최저인 0.78명을 기록한 것과 관련해선 모든 정책을 연계한 전방위적인 해결책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인구 감소라는 끔찍한 재앙에서 모든 분야의 종합적 정책을 어떻게 해나가야 하는지가 항상 고려 요인이 될 것이다. 모든 대한민국 정책이 다 그쪽으로 연계돼 추진돼야 한다"며 일자리·교육·의료·연금·주택 등 5개 정책을 언급했다.

수도권 인구 집중이 저출산과 연관있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거론하며 "균형발전을 잘 이루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토픽 같다"고 말했다. 외국인 인력과 해외 동포의 활용 방안 등도 주요 정책으로 꼽았다.

한 총리는 정부와 노동계의 대립 국면에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우리가 노동계를 탄압해야겠다든지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우리 성장을 높이는 데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게 전부 제도적 문제들"이라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최근 건설노조의 불법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확실하게 배제돼야 한다. 그렇게 해야 국민도 노동계를 신뢰할 테니까"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어서 국회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며 "헌법이나 다른 법과 굉장히 배치되는 부분이 많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란봉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아직 본회의 통과도 안 됐고 법제사법위원회도 거쳐야 한다"며 말을 아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