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노조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반대를 외친다거나 채용 장사를 하고 있다"면서 "이런 노조가 정상화되면 우리 기업 가치도 저절로 올라가고 일자리 또한 엄청나게 나오는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노동 개혁을 하는 이유에 대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가 우리 헌법의 기본질서인데, 그것을 못 지켜서는 경제 발전이 어렵다. 또 기업 가치도 제대로 평가되지 않는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22일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변인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공정한 경쟁을 통해 노조는 노조답고, 사업주는 사업주답게 제대로 된 시장경제 시스템을 만드는 게 우리가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 참석자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기가팩토리를 한국에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노조 때문에 포기했다는 말도 있다"고 이 대변인은 말했다.
윤 대통령은 건설 노조 타워크레인 기사의 월례비(상납금) 관련해선 "그동안 언론이 이 문제를 몰라서 안 썼겠느냐. 왜 지난 5년 동안 이런 문제가 언론에 크게 안 나왔겠느냐"며 "누구도 이런 것을 문제 삼고, 또 문제를 삼아서 불이익을 받는 것이 싫었기 때문이 아니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노조도 문제지만 우리 모두가 그렇게 적응해 살아온 것 아니냐. 이런 병폐를 바뀌기가 쉽지 않다"며 "지금 수사기관이 나서지만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노조의 문제를 알고, 알리기 시작하면 그게 문제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이다. 이제 끝까지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조금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임기 말까지 우리나라 발전을 가로막는 모든 적폐를 뿌리 뽑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에 대해선 "내가 낸 회비를 집행부가 어디에 쓰는지 궁금해하는 노조 조합원들도 굉장히 많을 것이지만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며 "가만히 안 놔두기 때문이다. 완전히 왕따 시키고 고통을 주는 것 아니냐. 그렇지만 사회 분위기가 바뀌어 가면 이제 변화도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이날 기업과 관련해서도 일부 언급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론 노조 문제를 지적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가 더이상 노조에 물러서면 기업은 어떻게 되고 경제는 어떻게 되느냐. 기업인들이 지금 우리 정부를 지켜보고 있다"면서 기업을 언급했다.
이 대변인은 "한 국무위원이 '비리를 저지르는 노조도 문제지만 비리를 방치하는 사업주도 책임 있지 않느냐'고 발언하기도 했다"며 "이는 사업주도 처벌하면 그런 명분 때문에 노조의 무리한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의미의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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