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깡패? 거칠어진 이재명 '입'…이재명 '감자'하면 문재인 '평양온반'!
오는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의 방탄은 더욱 두터워지는 반면에 이재명 대표 본인은 '안절부절' '좌충우돌' 하는 모양새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 하고 있는지 알 만한 사람들은 모두가 짐작하고 있을 것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노자의 도덕경 73장 마지막 부분에 "天網恢恢(천망회회), 疏而不失(소이부실); 하늘의 그물은 성글어도 빠뜨리지 않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이재명 게이트'를 통해 우리 국민 모두가 다시 한 번 깨닫게 될 것임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심전심(以心傳心)이었는지 이원석 검찰총장도 '도덕경'을 꺼내 들었습니다. 범죄자를 결코 놓치지 않겠다는 굳은 의지가 읽힙니다. 이재명 대표에게는 '한식에 죽으나, 청명에 죽으나' 별로 크게 달라질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한사코 '한식'을 무사히 넘기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어처구니 없는 장광설(長廣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속시원하게 되받아쳤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기자회견) 말처럼 다 조작이고 증거가 하나도 없다면 대한민국 판사 누구라도 100% 영장을 발부하지 않을 것이다. 판사 앞에 가서 얘기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 이재명은 검찰뿐만 아니라 판사도 무서운 것 같습니다. 민주당 의원과 여론 조성을 위해 기자들의 바짓가랑이만 붙잡고 늘어집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66분간 이어진 회견에서 50분 가까이 혼자 말했습니다. 구속영장과 체포동의안에 대한 변명성 발언이 대부분입니다.
불체포특권 포기, 대표직 사퇴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강도와 깡패들이 날뛰는 무법천지가 되면 당연히 담장이 있어야 하고 대문도 닫아야 한다. 상황이 참으로 엄혹하게 본질적으로 바뀌었다"고 했습니다. '불체포특권 포기도 대표직 사퇴도 없다'는 말을 그래도 최소한의 염치는 있어 보이도록 에둘러 표현한 것입니다.
또 "주어진 권력을 국민이나 국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적 이익, 정적제거, 권력 강화를 위해 남용하는 것은 범죄행위"라며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 일상화되는 폭력의 시대, 정치는 사라지고 지배만 난무하는 야만의 시대가 다시 도래하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언제 격조 있고 품위 있는 말투를 쓴 경우를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요즘의 말씀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으로 보입니다. 누구 보다도 '조폭' 친화적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가 '깡패' '강도' 같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 일상화'라는 말에 '거짓의 명수' 김명수 대법원장이 찔끔해서 깜짝 놀라 뒤로 넘어질 것 같습니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국가 권력 갖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이런 식으로 국가 권력을 남용해 특정인을 죽이겠다고 공격하는 게 맞는 일인가"라고 했습니다. 누가보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을 지칭해 '깡패'라고 한 것으로 읽힙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기절초풍할 일입니다.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피의자 인권을 존중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을 조폭이라고 부르지 마라'는 취지의 조언을 한 바 있습니다. '조폭을 조폭이라고 부르지 마라'는 민주당에서 당대표라는 者(자)가 '대통령 = 깡패'라고 했으니, 인권을 존중하는 민주당 의원들에 의해 '당대표 축출' 위기가 닥칠 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명계를 중심으로 민주당 일각에서는 "(체포동의안 국회 본회의) 부결 후엔 이재명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이라는 인물을 몰라도 한참 모르는 소리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차라리 감빵 가서 내년 총선 공천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할 인물이라는 것이 개인적 분석입니다.
'내(이재명)가 가장 중요하지 민주당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는 철학을 이재명 대표는 갖고 있을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고 김문기 처장은 모르는 사람"이고, "유동규도 내 측근이 아니다"는 말이 아무렇지 않게 나옵니다. 이제 곧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누구지?"라고 되물을 판입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재명 대표가 지칭한 '깡패'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 만은 아닐 수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국가 권력 장난'은 이재명 대표 본인에 대한 검찰 수사와 구속영장 청구, 국회 체포동의안 제출을 말하는 것이 명백합니다. 핵심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를 시작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 때가 아닌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시절 이재명에 대한 범죄 혐의 수사가 없었다면, 거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이 지금 '좌충우돌' '우왕좌왕' 할 이유도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런 관점에서 접근해보면 '지난 일들'이 어렵지 않게 이해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했을 때 김정숙 여사는 이재명 대표 일행에게 '평양온반'을 대접했습니다. 평양온반의 유래를 살펴보면 대표적인 옥바라지 음식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손님에게 '옥바라지 음식'을 대접하는 속내를 알 수 없었지만, 이제 어느 정도 감(感)이 옵니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의 행동은 더욱 '확신'을 갖게 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결될 것인가 부결될 것인가 논란이 한창인 상황에서, '감자'를 심는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린 시절의 고생이 기억나 '감자'를 싫어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재인 전 대통령의 '감자' 심기에는 또 다른 의미의 뉘앙스가 숨겨져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요즘은 말을 축약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감자'는 '감빵가자'의 줄임말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문재인 전 대통령이 감자 심기 사진을 통해 전달하려던 메시지는 '재명아, 감빵가자' 일 수도 있습니다.
순전한 뇌피셜입니다. 증거는 없습니다. 그래도 몹시 그럴듯해 보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감자' 해야만 문재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평양온반' 사식을 또 다시 대접할 기회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부활'을 꿈꾸고 있을지 대단히 궁금해집니다.
▶조국 뒤 이은 내로남불의 화신(化身) 이재명 Vs. 방탄 들러리로 전락한 민주당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 요구서가 윤석열 대통령의 재가 하룻만인 21일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직후 "체포 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의원들의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 체포 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했고, 자율 투표에 당당히 임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비명계인 설훈·전재수 의원 등이 의총에서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입니다. 구속을 염려한 이재명 대표의 비명계 '1대1 면담'이 나름 효력을 발휘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현재 민주당 의석은 169석으로 단독 부결이 충분합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의원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을 모두 합치면 최대 177명의 반대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관심의 초점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 동의안 '가결' '부결'이 아니라, '민주당계의 이탈표가 얼마나 되느냐'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반대표가 겨우 절반을 넘길 경우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에는 적지 않은 상처를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계 의원 28명 이상이 체포 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진다면, '이재명은 죽고 민주당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기적일 뿐입니다. 지금의 민주당은 전통 진보 정당이었던 민주당이 아니라, '이재명의 민주당'으로 전락한 사당(私黨)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입법권을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정에 대해서는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고 발목잡기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한심스러운 정당이 되어버린지 오래되었습니다.
국회 권력을 이용한 '강력한 방탄'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와 친이재명 민주당 관계자들은 왠지 불안하고 초조한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4·7보궐선거' '대선' '지방선거'로 이어지는 잇따른 완패의 근원으로 분석되는 '조국사태'의 '시즌2'가 될 가능성이 아주 높은 탓입니다.
조국 스캔들과 이재명 게이트의 가장 큰 공통점은 '내로남불'입니다. 민주당 의원들을 방탄 들러리로 세운 이재명 대표는 지난해 5월 6·1 지방선거 충북 유세에서 "불체포 특권을 제한하는 것에 100% 동의한다. 처음부터 주장하던 것이다. 저 같은 깨끗한 정치인에게는 불체포 특권은 필요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뒤에 숨은 민주당 현역 의원을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2020년 9월 선거 회계부정 혐의를 받은 정정순 전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자 "법 앞에 평등한 나라에게 수사에 성역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 인물이 바로 이재명 현재 민주당 대표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이 불거진 2016년 11월 언론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소추권 면제가 해소되는 순간부터 그 즉시 영장 준비해야 한다" "청와대 밖으로 나오는 순간 잡아서 수갑 채우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2월 대선 공약집에 "성범죄와 같은 중대범죄의 경우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 폐지 추진"이라는 문구를 '정치 개혁' 공약으로 기재한 사람이 바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였습니다.
이랬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라는 인물이 이제 본인의 체포 동의안에 대해서는 말도 안되는 억지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불체포 특권'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민주당 의원과 전통의 민주당을 '방탄 들러리'로 만들며 욕보이고 있습니다.
▶김해영 절규 Vs. 권노갑 충언 Vs. 유인태 직언…민주당은 몰라도 국민은 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私黨)화 하면서 몰락하는 민주당의 실체를 가장 잘 파악하는 건 역시 국민입니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미디어트리뷴 의뢰로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유권자 2504명에게 지지정당을 물은 결과 국민의힘이 45.0%, 민주당은 오차범위 밖인 39.9%로 나타났습니다.(각 여론조사의 자세한 상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리얼미터'가 어떤 여론조사 기관인지는 문재인 정권 시절 충분히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이런 리얼미터의 조사에도 국민의힘은 전주 대비 2.5%포인트 올랐고, 민주당은 전주 대비 2.9%포인트 폭락했습니다. 국민의힘이 당대표를 선출하는 전당대회를 벌이고 있지만 그다지 '신선한 충격'을 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내로남불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의 영향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 역시 전주보다 3.5%포인트 폭등한 40.4%로 집계됐습니다. 6주 만에 40%대 지지율을 회복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가장 높은 주간 지지율 상승이라는 점입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2주마다 실시하는 전국지표조사(NBS)에서도 민주당의 지지율은 26%에 불과했고, 국민의힘 지지율은 39%로 무려 13%포인트 격차를 보였습니다. 민주당의 지지율이 2020년 7월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한 것은 충격적입니다.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4.9%포인트)
한국갤럽의 2월 14~16일 여론조사 결과도 민주당 지지율은 30%로 국민의힘(37%)보다 7%포인트 낮았습니다. 특히 서울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26%에 불과해 국민의힘 36%에 크게 뒤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뉴시스가 국민리서치그룹과 에이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그 차이가 더욱 벌어졌습니다. 국민의힘 지지자가 48.1%로 거의 50%대에 육박했고, 반면에 민주당 지지자는 31.3%에 불과했습니다. 지난달 4주차 조사(1월 28일~30일)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5.2%포인트 급등했고, 민주당 지지율은 4.2%포인트 폭락했습니다.
이재명 방탄에 급급한 민주당은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 채, "보수 과표집 때문"에 여론조사 결과가 왜곡되고 있다는 황당한 분석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국민 모두가 바보는 아닙니다. 국민 모두가 가재·붕어·개구리도 아닙니다. 아무리 '이재명의 민주당'이라고 하지만, 그래도 전통과 역사를 가진 민주당인데 쓴소리가 나오지 않을 수 없습니다.
권노갑 민주당 상임고문은 22일 이재명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 "이번 (구속영장 청구)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대표로서 책임 있는 행동으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하는 바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그동안 온갖 고난과 시련 겪었던 한 사람으로서 현재 이재명 대표가 처한 이 고충을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러나 제가 이 대표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역사에 길이길이 이어나갈 수 있는 민주당의 전통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표가 앞으로 정치를 하려면 좀 감동적인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대선에서 지고 인천에 보궐선거 나가고 한 모양들이 어쩐지 좀 꾀죄죄해 보이잖나.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는, 울림을 주는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들이 꽤 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유인태 전 사무총장은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땐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대신 영장실질심사를 택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분 민주당 원로의 말씀을 정리하면, 현재 방탄 국회 뒤에 숨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모습은 '꾀죄죄하고'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못하며'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않고' '선당후사의 정신이 없으며' '민주당의 전통을 잊은 행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깨어나는 국민 숫자가 급증하면서 국민 여론은 갈수록 악화되고, 민주당 내에서도 양심의 목소리가 하나 둘씩 울려퍼지게 될 것으로 전망해 봅니다.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장동·위례신도시 및 성남FC 사건'에 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향후 이어질 백현동, 정자동 호텔,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등의 체포동의안까지 잇따라 부결하기에는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7일 본회의에서 살아나도 사는 것이 아닌 게 되는 셈입니다. 다만, 민주당과 더불어 함께 죽어가는 길을 선택했을 뿐입니다. 이에 대해 김해영 전 민주당 최고위원은 18일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표 없어도 민주당은 말살되지 않는다. 지금 민주당은 집단적 망상에 빠져 있다"고 일격을 날렸습니다.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특히 "이재명 대표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그 과오가 매우 중대하다. '조국 반대'는 검찰 개혁 반대라고 온 나라를 시끄럽게 하더니 이번엔 이재명 수호를 위해 '민주당 말살 규탄'을 외친다. 정신 차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마 앞으로도 '이재명의 민주당'은 정신을 차리지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이재명으로부터 떼어져 나와야만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윤석열다운 노동개혁 Vs. 좌파 대통령들의 북핵 거짓말…새로운 세상 열린다!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를 주재한 뒤 건설 현장 폭력 실태를 보고받고 "임기 내 건설 현장 갈취·폭력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겠다. 건설 현장 갈취·폭력 등 조직적 불법 행위에 대해 검찰, 경찰,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가 협력해 강력하게 단속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덧붙여 노조 불법 행위를 방치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금융,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 정부 지원 혜택을 줄 필요가 없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앞서 20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의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노조 간부들의 일자리 대물림과 채용 장사 등 각종 불법 행위를 더 이상 방치하면 국가가 아니다라는 확고한 신념 하에 노조 눈치를 보거나 노조에 굴복하는 기업들의 잘못된 관행도 함께 뜯어고치겠다는 강력한 노동개혁 의지로 읽힙니다.
노조의 횡포는 일반의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정부의 집중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이 243억원의 뒷돈을 받아 챙겼고, 한 명이 1년에 2억원 넘게 뒷돈을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노조원 8명이 15개월간 월급 이외에 10억원의 월례비를 받아갔고, 이에 대한 지급 중단을 통보하자 태업에 돌입했다는 뉴스도 놀랍습니다.
월례비는 건설사들이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을 원활히 진행해 달라고 부탁하는 의미로 급여 이외에 추가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일종의 급행비입니다. 이런 비용들은 모두가 아파트 입주민 등 소비자인 국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됩니다.
정부의 회계 증빙 서류 제출 요구를 거부했거나 부실 제출한 대형 노조 207곳 중에는 공무원 노조 29곳, 교사·교수 노조 13곳, 공기업 노조 40여 곳이 포함된 것이 확인됐습니다. 부산공무원노조, 전국초등교사노조, 전북공무원노조, 한국은행 노조, 전국금융산업노조, 심지어 주무기관인 고용노동부 유관기관 노조조차 자료를 제대로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노조가 그동안 얼마나 법 위에 군림하며 막가파식으로 특권계급화 되어 운영되어 왔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드디어 일반 조합원들도 나섰습니다. 민노총 금속노조 소속 기아차 노조원들이 단체 티셔츠 구매 과정에 의혹이 있다면서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 "회계 장부를 보여 달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노조는 지난해 9월 노조 쟁의기금(투쟁기금) 4억6000만원으로 단체 반팔 티셔츠 약 3만장(장당 1만6000원)을 조합원에게 돌렸습니다. 문제는 이 티셔츠의 재질이 면보다 싼 나일론 86% 폴리우레탄 14% 합성인 데다 상당수 티셔츠의 라벨이 가위로 잘려져 있었고, 일부 티셔츠의 경우는 엉뚱한 가구업체 이름이 적힌 라벨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회계의 투명한 공개를 거부하는 노조의 경우 당연히 각종 비리 의혹을 사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노조 자체의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20~30대 노동자들이 주축이 된 'MZ 세대 노조'로 불리는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가 21일 발대식을 갖고 공식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8개 노조가 참여했고 조합원은 6000명 규모입니다.
새로고침 노동자 협의회는 스스로를 MZ 세대 노조라기보다는 "공정과 합리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노동자들의 모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노동개혁 의지와 맞물려 노조 내부에서 새로운 바람이 일어난다면, 대한민국의 가장 큰 고질병 중 하나인 '노조병'이 치료될 날도 머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는 산업화 이후 그 어떤 정부도 감히 엄두조차 내지 못했던 '노동개혁'이라는 미션 임파서블 과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전폭적인 국민적 지지로 새로운 시대를 반드시 열어야 합니다.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고질적 골칫거리는 또 '북한'입니다. 북한은 지난 18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쏜지 이틀 만인 20일 평안남도 숙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또 발사했습니다. 발사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보면 청주 공군기지와 군산 미공군기지가 있습니다. 북한이 전술핵으로 우리나라의 주요 군사기지를 타격하는 훈련을 한 것입니다.
그동안 국내 좌파들은 북핵은 '대미 협상용'이고, '한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국민을 속여왔지만, 북한은 최근 노골적으로 한국을 핵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호불호를 떠나 그동안 좌파 대통령들이 어떻게 국민을 속이고 대한민국을 핵 위협 속에 방치했는 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북한에 실제로 가동되는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은 존재한 적이 없었다고 생각한다"(2007년 프랑스 언론 인터뷰)고 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자위용이라는 북한의 핵 개발 주장은 일리 있는 측면"(2004년 LA연설)이라고 했습니다. 모두 틀렸다는 것이 이제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21년 신년 기자회견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비핵화에 대한 의지는 분명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본인도 진짜 그렇다고 믿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거짓말을 뻔뻔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핵무기의 인질이 되어 버렸습니다.
한국·미국·일본은 지난해 10월 이후 4개월 만인 22일 동해 공해상에서 각국의 이지스함을 동원해 북한 ICBM 등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추적 탐지 요격하는 '해상 미사일 방어훈련'을 실시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조치입니다. 그렇지만 미흡한 조치이기도 합니다.
'지키는 사람 10명 있어도 도둑 1명을 못 당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실질적인 안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자체 핵무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 역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윤석열 정부의 미션 임파서블 과제입니다.
이재명의 '방탄' 민주당이 광기(狂氣)에 가까운 입법권 남용과 범죄자 방탄에 올-인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발목잡기에 나서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뚜벅~뚜벅~ 해야 할 일을 하는 뚝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범죄자 처단은 사법기관의 몫입니다. 대통령이 하찮은 범죄 피의자에게 큰 관심을 쏟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27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더라도 큰 걱정은 없습니다. 2차, 3차, 4차, 5차……범죄 혐의 만큼이나 많은 체포동의안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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