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학교 돌봄·급식 멈추나…전국 학교비정규직단체 3월 31일 총파업 예고

신학기 전 마지막 교섭 결렬…정규직과 임금 격차 해소 요구
임금 체계 논의 진행할 '노사공동협의체' 등 제안…교육 당국 "당장 추진 어려워"

23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와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 관계자들이 임금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대구지부 제공

학교 비정규직 단체와 교육 당국이 3월 개학을 앞두고 진행한 마지막 임금 교섭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비정규직 단체가 총파업을 예고하고 나섰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학비연대)와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이하 사측)은 23일 오후 2시부터 다음 날 오전 1시까지 대구미래교육연구원에서 '2022 집단임금교섭 제5차 본교섭'을 진행했지만 끝내 결렬됐다.

학비연대는 학교에서 급식과 돌봄 업무 등을 맡고 있는 교육공무직 근로자들이 속한 단체다. 교육공무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이들을 뜻한다. 과거 '비정규직 근로자'로 불리다가 교육공무직으로 명칭이 바뀌었지만, 관련 단체명에서는 계속 '비정규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학비연대와 사측은 지난해 7월부터 수차례에 걸쳐 본교섭 및 실무교섭 등을 진행해왔다.

학비연대는 '비정규직 차별 철폐'를 요구하며 기본급, 근속수당, 복리후생수당 등에 대해 정규직·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를 줄일 방안과 저임금 방지를 위한 임금 개편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합리적인 임금 수준 및 체계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할 '노사공동협의체'를 구성해 오는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운영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다.

아울러 모든 비정규직 직종의 기본급을 Ⅰ유형(영양사·사서·전문상담사 등) 기준 기본급의 3%에 해당하는 금액(6만2천40원) 만큼 인상하고, Ⅱ유형(조리실무사·교무실무사·행정실무사 등) 기준 기본급과 근속수당을 합한 금액의 100%를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것을 주장했다.

이 밖에 근속수당 및 근속 상한 확대, 소속 지방·국가공무원과 동급의 맞춤형 복지비를 적용 등도 요구했다.

그러나 사측은 노사공동으로 참여하는 노사협의체 운영은 어려우며, 임금 인상 및 임금 체계 개편 요구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가 이뤄지지 않아 당장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교섭이 결렬되면서 학비연대는 총파업 돌입을 예고하는 기자회견을 내달 2일 전국 각 교육청 앞에서 진행한 뒤 다음 달 31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경희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대구지부장은 "다음 달 31일 하루 전국 동시 총파업이 예정돼 있는데 파업을 하루로 끝낼 지, 직종 및 지역 별로 순회하며 파업에 돌입할지 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파업에 돌입할 경우, 일선 학교로부터 파업 참여 인원을 파악해 급식, 돌봄 등 교육 현장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