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수본 수장에 검찰 출신 정순신 변호사…검찰권 강화 신호탄?

경찰 내부 술렁…수사권 조정 취지 무색

2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모습.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를 2대 본부장으로 임명했다. 남구준 현 본부장의 임기는 25일까지다. 연합뉴스

검사 출신인 정순신(5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가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연합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의 새 수장에 검사 출신 정순신(57) 변호사가 임명되자 경찰 내부가 술렁이고 있다.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에 검찰 출신이 임명되면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가 무색해지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터져 나왔다.

경찰청은 2대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정순신 변호사를 임명한다고 24일 밝혔다. 국수본부장은 전국 18개 시도 경찰청장과 경찰서장은 물론 3만명이 넘는 전국 수사 경찰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경찰의 독립된 수사권을 대표하는 자리이기도 하다.

검찰 출신 국가수사본부장이 임명되자 경찰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졌다. 조직 장악력이나 경찰 내부 행정에 대해서는 이해가 많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수사 경찰들은 경찰 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도 비판했다.

이번 인사를 두고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현 정권이 경찰 조직을 바라보는 시각을 시사한다는 해석도 있다. 경찰국 신설, 총경 인사 논란 등 최근 벌어진 일련의 과정이 경찰 조직에 대한 정권의 불신을 드러낸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 정권은 검찰권을 계속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경찰 수사를 장악하기 가장 쉬운 방법은 국수본부장을 검찰 출신으로 하거나,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앉히는 것"이라며 "경찰과 검찰은 업무상 서로 협의해야 하는 부분이 많다. 검찰 출신이 수장으로 오게 되면 당연히 검찰 중심, 법무부 중심의 수사 구조가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경찰 내부에선 정 신임 본부장 임명을 두고 윤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측근 심기라는 시각도 있다. 윤 대통령과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4기수 선후배 사이로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던 2011년 정 신임 본부장은 대검찰청 부대변인을 맡았다. 2018년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지검장과 인권감독관으로 같이 근무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로 꼽히는 한 장관과 정 신임 본부장은 사법연수원 동기이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경찰 내부에서도 능력이 있는 사람이 많이 있는데, 굳이 검찰 출신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의문이 든다"며 "현 법무부 장관은 검찰 수사권 원상 복구 의지가 강하다. 수사권 조정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내부에서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