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27일 통과 앞두고 與"부작용 크다", 野"대안, 정부 예산 아끼는 안"

민주당, 27일 본회의 단독 처리 예고…"쌀 과잉 생산 선제적 대응 의미"
국민의힘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 소요…과잉 생산만 부추겨"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부의의 건이 여당의 퇴장 속에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2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협상에 난항을 보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개정안 단독 처리를 예고하자 반대 입장인 국민의힘은 개정안 처리 강행 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불사하겠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민주당이 내놓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정부여당의 반대로 협상이 교착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제시한 상태다.

이에 민주당은 의장 중재안을 수용, 수정안을 내놓고 국민의힘에 중재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기존 민주당이 내놓은 개정안을 비롯해 의장 중재안에 대해서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초과 생산량 3% 이상 또는 5% 가격 하락 시 정부가 쌀을 매입하도록 의무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여당에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 및 농가의 경쟁력 하락 등을 반대 이유로 들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무적으로 국가가 양곡을 매입하게 하면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 때문에 연간 1조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는데 과잉 생산만 부추길 뿐"이라며 "올해 이 쌀의 매입 여부가 11월이 넘어야 결정되는데 지금 2월에 억지로 저렇게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 한다"고 졸속 처리를 비판했다.

정부는 쌀 의무매입 기준을 초과생산량의 3~5% 수준으로 올린다고 해서 의무 매입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큰 효과가 있지 않다는 입장이다. 오히려 5% 초과시 매입한다는 신호로 여겨져 과잉 공급 부작용이 유지 될 것이라는 반응이다.

반면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 단독 처리를 예고하면서 정부의 재정 우려 등에 대해선 오히려 선제적 대응으로 예산을 줄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앞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김진표 의장의 중재안 중 주요 부분을 수용하고, 이를 27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며 "정부·여당은 지금까지 무슨 노력을 했나. 집권여당은 일하는 국회와 대화·타협의 의회주의 원칙을 저버리고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위성곤 민주당 의원은 입법 배경에 대해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과잉 생산을 선제적으로 대응하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 의원은 "쌀 재배면적 예상이 5월쯤 나오는데 그러면 몇 만 톤이 생산될지 예상된다. 다른 작물을 재배하도록 지자체 별로 면적을 조정하도록 할 수 있고, 풍년이나 흉년의 경우 진폭을 3% 수준으로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면 1천500억원 규모로 막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