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북 5곳 '미분양 관리지역'…주택경기 침체 '낙인효과' 우려

HUG 5개월 만에 선정…대구 중·남·수성구, 포항·경주시
지정 기간 1개월로 줄이고 미분양 수 500→1천가구
"시장 침체 가속화" 주장도

정부가 최근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완화한 가운데 대구경북에선 5곳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이런 조치가 미분양 물량 적체 현상을 해소하는 데 얼마나 효과적일지는 의문이란 지적이다.

최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제73차 미분양 관리지역 선정을 공고하고 제도 개선사항을 안내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을 대폭 완화하면서 미분양 관리지역도 다시 지정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종전 500가구 이상이었던 미분양 주택 수 기준은 1천가구 이상으로 조정됐다. 또 시·군·구 공동주택 수 대비 미분양 주택 수 비율 2% 이상으로 바꿨다. 여기에 해당하면서 미분양 증가, 미분양 해소 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 등 요건을 충족하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되도록 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최소 지정 기간도 줄였다. 종전 최소 지정 기간은 2개월이었는데 1개월로 단축했다. 기준을 충족하지 않을 경우 빠르게 관리지역에서 해제하기 위해서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될 경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 발급을 위해 사전 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처럼 지정 기준이 완화됐음에도 대구경북에선 5개 지역이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됐다. 대구에서 중구, 남구, 수성구가 포함됐고 경북에선 포항시와 경주시가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이번에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10곳 중 절반이 대구경북에 있는 것이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대구의 아파트 미분양 물량은 1만3천565가구(1월 기준)로 전국 미분양(7만5천359)의 약 18%를 차지했다. 수성구는 '대구의 강남'으로 불리지만 미분양 물량이 3천240가구에 이른다.

남구는 상황이 더 좋지 않다. 미분양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이 문제다.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미분양 주택이 없었으나 하반기부터 급증, 1월말엔 3천83가구에 달했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기준이 완화됐으나 이들 지역에 그 딱지가 붙은 이유다.

하지만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게 반가운 일만은 아니라는 지적이다. 지정되면 주택 경기 침체 지역이란 '낙인 효과'가 발생하고 복잡한 심사 절차 탓에 시장 침체가 가속화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실제 이번에 지정 기준을 손질한 조치도 이런 우려를 반영한 것이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시기가 미뤄진 것도 뒷맛이 개운치 않은 부분. 지난해 9월 제72차 지정 이후 지정 제도 개선 등을 이유로 차기 공고를 미룬 지 5개월 만에 이번 공고가 실시됐다. 전국적으로 미분양이 증가하면서 대상 지역이 증가하자 정부가 이런 조치를 취했다.

송원배 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는 "지정 기준이 완화되면서 관리지역이 줄었다. 이번 개선 사항은 미분양 해소와는 별 관련이 없고 사업자의 편의를 제공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본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