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일방·지속적 집단 폭력 교육현장서 근절해야"

'아들 학폭 정순신 낙마' 관련 "교육부 중심 돼 종합대책 마련"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에서 열린 2023년 2월 학위수여식에서 축사를 마친 뒤 퇴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학교폭력과 관련, "일방적이고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폭력은 교육 현장에서 철저히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연세대 학위수여식에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교육부가 중심이 돼 교육청 등 관련 부처와 잘 협의해 종합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지시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어 "산업 현장에 법치를 세우는 것처럼 교육 현장에도 학생, 학부모, 교사, 학교 간의 질서와 준법정신을 확고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부총리는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보고드리겠다"고 답했다.

이는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정순신 변호사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중도낙마한 것과 관련된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변인은 또 "이 부총리가 첫 번째로 교육부 장관을 하던 2012년 당시에 학교폭력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예체능 교육 확대, 인성교육 강화를 포함한 학교폭력 대응책을 발표한 바 있다"며 "이걸 참고해 종합 대책을 내겠다는 게 교육부의 설명"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학교폭력 및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된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변호사가 공직 후보자) 사전 질의서를 작성할 때 조금 더 정확하게 기재했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며 "또 만약 자녀 관련된 문제가 있었고, 또 본인도 그런 소송에 관련돼 있었다면 굳이 공직에 나서는 것이 옳았는가 하는 아쉬움,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 대통령실 차원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학교폭력이라는 게 단순한 학생들 간에 싸움뿐 아니라 학생들 간에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이 서로 싸운 것인지, 일방적인 관계에서 괴롭힘을 당한 건지 등 여러 형태의 분석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학부모와 교사가 어떤 역할을 해야 했는지, 교사가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 학교나 사회가 어떤 걸 보장할 수 있는지, 고교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게 입시와 관련됐다면 대학교가 어떤 조치를 했어야 했는지 등 여러 문제점이 제시됐기 때문에, 조금 더 종합적으로 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지금까지 해결 노력이 부족했던 학교폭력에 대한 해결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학폭 문제는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최근에 일부 드라마도 있었지만 계속 제기됐던 문제고,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굉장히 오래된 문제인데, 현실 외면까지는 아니더라도 직접적으로 해결하려는 노력들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싶다"며 "이에이 문제를 정면으로 보고, 이번에 한번 해결해 보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 검증 및 사전 질의서를 보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사전 질의서에 대한 답변을 얼마나 정확하게 하는지, 정확성 여부를 검증할 수 있는지, 또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는지, 자녀를 검증, 정보 수집 과정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너무 침해하는 건 아닌지, 우리 법이 금지하고 있는 연좌제와 충돌하는 건 아닌지 등 기술적·실무적으로 검토해야 되는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여기서부터 출발해 하나하나씩 단계를 밟아갈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이번 정 변호사 낙마와 관련, 대통령실은 신속하게 대처했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어떤 처분을 했느냐가 중요하다. 공직 후보자가 인선이 됐는데, 국민들께서 우려할 만한 의구심이 제기됐고, 그 의구심이 타당성이 있는 것 같고, 그에 대해 후보자 본인이 사퇴하고 인사권자가 임명을 취소했다"며 "그 시간이 24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깨끗하게 문제를 인정하고 시정하는 노력을 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