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7일 국회에서 부결됐다. 애초 큰 표차이의 부결이 예상됐지만 이날 본회의에선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 이 대표가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전망이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여야 의원 297명의 무기명 투표 결과 찬성 139명, 반대 138명으로 부결됐다. 무효는 11명, 기권은 9명이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이날 투표한 297명 중 14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 대표는 살았지만 상당수 이탈표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격랑에 빠지는 분위기다. 30표를 훌쩍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이탈표 규모에 당 내부는 누가 아군이고 누가 적인지 모르는 대혼돈으로 접어드는 듯한 양상이다.
더욱이 민주당은 지난 21일 의원총회에서 체포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는 데 총의를 모으고 표결에 임했다. 이 대표는 의원 전원에게 전화 연락을 하는 등 표 단속에 나섰고, 친명(친이재명)계 지도부는 '단일대오'라면서 압도적 부결을 자신했다.
그러나 정작 뚜껑을 열어보자 10표만 더 이탈했으면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을 수 있었던 아슬아슬한 상황이 연출됐고, 지도부와 친명(친이재명)계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번 표결로 비명계의 불만이 수치로 확인된 이상 이 대표 리더십에 상당한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날 표결에서 드러난 비명계의 '의중'이 점차 세를 불려가기 시작한다면 국회에 추후 다시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 부결을 장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미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쌍방울 대북 송금이나 백현동 개발 등 이 대표와 관련한 추가 의혹에 대해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번 표결 결과로 이 대표가 심각하게 거취를 고민해야 할 국면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현 체제로는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이 대표 퇴진을 강하게 요구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가운데 이 대표 측은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는 모습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가결과 부결 시나리오에 모두 대비하고 있었고, 어떻든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는 데 의미를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매일신문과 통화에서 "이 대표가 버티기 힘든 상황에 온 것 같다"며 "사실상 끝났다고 본다. 다음에 검찰이 영장을 재청구할 경우 버티지 못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번 결과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존망을 걱정하는 민심이 고대로 반영됐다"면서 "이재명 방탄은 허물어졌다. 찬성표가 반대표보다 많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본회의에서 나와 "국민들께서 지켜보시고 판단하셨을 것"이라면서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단 한 번도 빠진 적 없는 우리 헌법의 상징적이다. 이러라고 만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부결 상황에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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