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현 "尹 공무집행 방해한 한동훈 검찰 고발해야"

박지현, 한동훈. 연합뉴스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공동 비상대책위원장 페이스북

박지현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아들의 학폭(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서 사퇴한 검사 출신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인사 검증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고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28일 오전 10시 18분쯤 페이스북에 '한동훈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야 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정순신 전 검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지만 결코 이렇게 끝나선 안된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한 학생을 정상적인 학업도 못하게 만들고 극단적인 상황까지 몰아갔다. 분명한 인사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누구에게도 책임을 묻지 않고 있다. 이태원 참사 책임자인 이상민 행안부장관을 감쌌듯이, 인사검증 담당자인 한동훈 장관을 싸고돌 태세"라고 윤석열 대통령의 행동이 반복되는 모습이라고도 했다.

그는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하며, 객관적인 검토를 통해 투명한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했다. 한동훈 장관이 그렇게 강조한 '투명한 인사 검증'에 검사는 예외인가 보다"라고 꼬집으며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장관을 문책할 리 없다. 이럴 때일수록 민주당이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 한동훈 장관을 직무유기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당장 고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현 전 위원장은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의 학교 폭력 문제를 몰랐다고 했다. 이미 5년 전에 지상파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사실도 몰랐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이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인사 검증을 책임진 장관으로서 대통령의 인사 업무를 망친 공무집행방해죄를 지은 것"이라고 해석하며 "민주당은 당장 한동훈 장관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는 전날(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면서 "윤석열 정권 인사 검증 기능이 완전히 작동 불능 상태이다. 정상적인 검증이 이뤄졌다면 경찰 수사 총책임자가 임명 28시간 만에 낙마할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비판했고, 특히 윤석열 대통령, 한동훈 장관, 정순신 변호사 등이 모두 검사 출신인데다 가까운 관계라고 지적하면서 "검사들끼리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를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라고 한 것과 닮은 맥락의 주장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