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법사위원 “반복된 인사 참사…한동훈 장관 즉각 경질해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총체적 부실…편파적 운영"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소속 기동민·박범계·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 등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28일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 관련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기동민·박범계·김승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순신 변호사의 국가수사본부장 임명 강행 시도는 결국 또다시 불거진 '아빠 찬스'에 덜미가 잡혔다"며 "경찰국 신설 강행에 이은 경찰 수사권 완전 통제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시나리오는 일단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기 의원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냈다"며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라고 주장했다.

이어 "인사정보관리단은 윤석열 정부 인사 참사의 중심이었다"며 "수많은 인사들이 부실 검증에 시달렸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인사 검증 체계가 총체적으로 실패했음을 의미한다"고 비판했다.

기 의원은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앉은 인사 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고 직격했다.

또 "최종 책임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다"며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도 윤 대통령은 학교폭력 근절만 되뇌고 있을 뿐이다. 인사 검증의 첫 단추를 제대로 끼울 수 있도록 대통령이 결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