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최근 및 과거에 각각 언급한 키워드인 '공정'을 가리키며 함께 비판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우 '조국 사태'가 벌어진 상황에서 '공정'을 말한 것을,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변호사)의 아들 학폭 전력으로 인한 낙마 및 이에 대한 부실한 인사 검증 문제가 부상한 가운데 연세대 졸업식에 가서 역시 '공정'을 강조한 것을, 싸잡아 지적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공정'이나,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이나'라는 뉘앙스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28일 오후 3시 2분쯤 페이스북에 "또,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고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유승민 전 의원은 "국가수사본부장은 국민의 인권과 법치의 수호자이다. 아들의 학폭과 강제전학 문제를 소송으로 끌고가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했던 검사를 윤석열 대통령은 이 자리에 임명했다. 5년 전 KBS가 보도까지 했던 일이다. 당시 윤석열 지검장, 한동훈 3차장, 정순신 인권감독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한솥밥을 먹고 있었다. 5년 후 지검장은 대통령이 되고 3차장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인권감독관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다. 국민의 분노가 들끓자 정순신은 사퇴하고 대통령은 임명을 취소했다"면서 "그러나 그것으로 끝이다. 임명 과정에 대해, 검증 실패에 대해 이 정권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 최소한 '책임을 느낀다, 국민들께 사과드린다'는 말 한마디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무책임과 뻔뻔함은 스스로를 특권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선언한 헌법 제11조는 제2항에서 '사회적 특수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아니하며'라고 분명히 규정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도 결코 특수계급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대통령의 3년여 전을 가리켰다.
그는 "조국 사태로 나라가 두쪽 난 2019년 10월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을 강조했다.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에서 '공정'이란 단어가 27번이나 나오자 그 기막힌 위선에 저는 치를 떨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제 윤석열 대통령은 연세대 졸업식 (축사)에서 '공정'을 강조했다"며 "서울대 졸업식에 갔었더라도 '공정'을 말할 수 있었을까?"라고 물었다.
서울대는 바로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이 현재 재학 중인 학교로, 최근 윤석열 대통령과 정순신 변호사 및 아들 정모씨를 '부끄러운 동문'이라고 비판한 대자보가 27일 오후 서울대 중앙도서관 게시판에, 즉 윤석열 대통령이 당일 오전 연세대 졸업식에 가서 축사를 한 직후 붙기도 하는 등 비판 여론이 도드라지게 나타난 곳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79학번, 정순신 변호사는 서울대 법대 85학번이다.
유승민 전 의원은 "우리 국민은 지도자의 위선과 무책임을 용납하지 않는다"면서 "정순신 검증 실패, 진솔하게 사과하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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