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정순신 국가수사본부장 내정자(변호사)의 아들 학폭(학교폭력) 전력이 밝혀진 데 따른 '낙마'와 관련, 인사 검증 책임론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한동훈 장관은 28일 오후 국회에서 언론의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건가'라는 질문엔 "아니다"라면서도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
▶한동훈 장관은 정순신 변호사와 한동훈 장관이 사법시험 및 사법연수원 동기 사이이기 때문에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폭 전력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는 질의에 "저도 몰랐다. 특별히 같은 일을 하는 부서에 있었거나 개인적 사이는 아니어서, 모른 걸 어떡하겠나"라고 답했다.
이어 야권에서 인사 검증 책임론을 제기하는 것을 두고는 "1차적 객관적 검증이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에 있고, 다른 기관에서도 관리하지만 그 상관인 내가 책임감을 갖는 것은 맞다"면서도, 이어 책임을 질 것인지 묻자 "아니다"라고 답한 것.
그러면서도 "구조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일은 맞았던 것 같다. 지금 같은 시스템이면 이런 일이 반복될 것 같다. 결과적으로 그렇지만, (저의) 관장 기관에서 있었던 일이고 국민께서 우려를 많이 하시니 당연히 정무적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다시 인사 검증 책임론과 관련해 전날(27일) 윤희근 경찰청장이 국회 정보위 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경찰이 법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전혀 전달받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을 두고는 "인사 검증은 여러 단계가 있어 누가 누구에게 (책임을) 넘길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경찰의 세평이나, 법무부나 1차적인 객관적·기계적 검증을 하는 것이다. 나중에 상황을 보고 받아보니 여러 단계에서 제대로 걸러지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 책임감을 갖고 더 충실히 일하겠다"고 향후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7일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데 이 정권의 인사는 온통 망사(亡事)"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정순신 변호사와 한동훈 장관이 동기인 점을 가리켜 "검사들이 요직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이제는 특정 기수 중심으로 국가 권력을 장악하는 '검사 하나회'까지 등장한 것이냐"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의 '정순신 인사 참사 TF(태스크포스)'를 구성, 한동훈 장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경질 내지는 스스로 사퇴할 것도 요구하는 등 공세를 펼치고 있다. 앞선 '이태원 참사' 책임론을 제기했으나 경질되거나 사퇴하지 않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동훈 장관이 닮은꼴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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