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중소기업 사용 가스요금 폭등에도 정부 사실상 '무대책'

윤관석 산자위원장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2022년 9월 기점 매출 중 난방비 등 영업비용 급증…정부 지원은 빈곤층 위주
"직접 지원도 필요하지만 '자생적·경쟁력 확보'도 뒤따라야"

지난 29일 오후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보일러 연통. 연합뉴스

최근 업무난방용 가스요금 폭등으로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책은 미흡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에서 개최한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권승문 민주연구원 연구위원은 업무난방용 가스 도매요금은 MJ(메가줄)당 34.69원으로 57.6% 급등했다며, 주택용에 비하면 2배 수준 가격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업과 숙박업, 식당 등 업종은 요금 부담을 호소하고 있으며, 특수강 가공 등 중소기업도 에너지 가격 부담으로 수익률이 크게 하락하고 있다.

현재 정부의 에너지 비용 지원 사업은 에너지 바우처 지급, 연탄쿠폰·등유 바우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 개선 등 일부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그치고 있다.

남윤형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소상공인들은 2015년에 비해 매출액은 증가(평균 2천390여만원)했으나 영업비용도 크게 증가(2천900만원)해 영업이익은 오히려 감소(500만원) 했다고 밝혔다.

이는 영업비용 중 수도광열비와 보험료, 차량유지비, 수리비 등 각종 경비를 뜻하는 '기타영업비용'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조사 결과, 소상공인들은 2022년 9월 이후 매출은 하락하고 비용은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을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 연구위원은 이 같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의 에너지 요금 감액 또는 지원, 요금인상 상한제 등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환경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나, 이들은 취약계층이라기보다 경제주체로 '자생적·경쟁력' 확보 노력이 우선 돼야 한다는 것이다.

남 연구위원은 구체적으로 에너지 손실이 큰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단열, 창호, 노후전등 LED 교체 등 에너지 효율성 제고를 위한 환경개선을 지원하고, 사업장별 노후 정도. 시급성. 영세성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했다.

형평성 등 문제로 직접 지원이 어려울 경우 매출원가를 구성하는 제품 생산이나 구입원가에서 저리 정책자금 지원이나, 공동구매 비용 지원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장영욱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유럽팀장은 유럽 국가들의 에너지 위기 동향에 대한 발제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의 '값싼 화석연료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는 발언을 소개하면서 '재생에너지 확대 및 친환경 산업육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날 윤관석 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서영교 최고위원, 김성환 정책위 의장, 김한정 산중위 간사 등 총 17명의 국회의원이 현장에 참석해 위기에 따른 정부의 소상공인에 대한 에너지 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윤관석 위원장은 "에너지 위기 시대· 전환 시대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까지 포함한 에너지 공급 및 지원 정책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범정부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2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에너지 위기 시대, 난방비 폭탄 해결책은 무엇인가?' 토론회에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 등이 난방비 폭등 문제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환경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에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윤관석 의원 및 참가자 일동. 윤관석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