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최근 부동산 거래량이 반등하고 집값 낙폭이 줄어든 상황에 "수요가 바닥을 찍었다거나, 거래가 본격적으로 회복됐다고 하기엔 아직 이르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28일 오후 국토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약간의 위험을 감수하고 얘기한다면 바닥을 찍었다고 하기엔 이르다. 지금은 누구도 단기 예측을 자신 있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바닥론'에는 선을 그었다.
원 장관은 "한국 부동산 투자가와 수요자들은 귀신 잡는 해병대들 아니냐"며 "이들이 (매매) 타이밍을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면서 "전체적 상황이 좋아지거나 입지·매물에서 기회가 오면 순식간에 국지적으로 시장이 달아오를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그런 현상이 보이지는 않고, 그럴 여지가 있다는 것"이라며 "수요자 정책 또한 면밀히 살피며 미세조정 부분에서 실책을 범하지 않도록 겸허한 자세로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지난달 아파트 미분양 물량이 7만 5천 호를 넘어서는 등 미분양 증가 사태에 대해선 건설사들이 분양가를 더 낮춰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미분양주택 매입은 없다는 뜻도 밝혔다.
원 장관은 "과거 금융 위기처럼 모두가 위험에 처한 상태라기 보단, 결국은 자업자득 면이 훨씬 많다"며 "선분양제이기 때문에 전체 분양이 안 됐다고 해서 악성으로 볼 수는 없다.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마찰 때문에 소비자들이 분양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상황인데 미분양 주택을 세금으로 부양하는 것은 반 시장, 반 양심적인 얘기"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부가 이날 발표한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미분양 주택은 총 7만5천359가구로 집계됐다. 지난달(6만8천148가구) 보다 10.6%(7천211가구) 증가했다.
2012년 11월(7만6319가구) 이후 10년 2개월 만에 최대치다. 다만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은 전국 기준 7546가구로 전월 대비 0.4%(28가구) 소폭 증가했다.
원 장관은 선분양제(완공 전 주택분양을 시행하는 제도)를 취하고 있는 만큼 악성 미분양이라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이 진짜 문제임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원 장관은 현재 미분양은 건설사가 가격을 낮추는 방안으로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다며 "소비자 관망세에 먼저 부합하고, 그래도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 정책 당국이 고민할 수 있다. 현재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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