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정순신 인사 검증 실패 비판 한목소리…한동훈 책임론도 나와

민주 법사위원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검사 출신 정부 내 요직 독식 위해 편파적 운영"
기동민 "한동훈 법무장관, 정치적 행보만 집중…인사 참사 책임물어 경질해야"
주호영 "민주, 인사 검증 위한 탐문 조사는 사찰이라고 못하게 해…이율 배반"

더불어민주당 법사위원회 소속 기동민·박범계·김승원 의원이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 등 거듭되는 인사 참사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8일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낙마한 정순신 전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인사검증 실패를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에서도 인사검증 라인이 책임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쓴소리를 내놨다. 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여야가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기동민·박범계·김승원 의원 등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번 인사검증 실패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이 검사 출신의 정부 내 요직 독식을 위해 어떻게 편파적으로 운영되는지 보여준 대표적 사례"라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간사인 기 의원은 "이번 인사 참사는 정부가 자의적으로 법을 해석해 무리하게 도입했던 인사 검증 체계, 인사정보관리단의 총체적 부실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 변호사에 대한 검증 실패는 사실상 검증 포기였음이 확인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또한 기 의원은 "부실 검증, 검증 실패, 끼리끼리 검증이 낳은 인사 참사는 1차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장관의 책임"이라며 "한동훈 장관은 자신의 정치적 행보만 집중했을 뿐, 정작 본인이 차고앉은 인사 검증 업무에는 무능하고 태만했다"고 직격 했다.

이와 함께 기 의원은 "정순신 문제에 대해 몰랐다고 강변한다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스스로 얘기했던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을 넘어 국민적 지탄이 커져 책임져야 할 상황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반복되는 인사 참사에 대한 책임을 물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여당은 인사 검증 과정에서 드러나 문제점은 인정하면서도 민주당이 제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이율배반적인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대구 수성구갑)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책임져야 할 분이 있으면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낙마한) 경찰청 국수본부장은 중요한 자리다. 정권 초기면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인사검증팀이 가동된 지) 여러 달이 지나고 숱한 인사검증을 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건 인사검증 기능에 중대한 구멍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한 장관 책임론에 대해선 "인사검증을 제대로 하려면 평소에 데이터도 계속 축적을 하고 검증 대상자가 생겼을 때는 예전처럼 신원조회에 가까운 탐문 조사를 해야 하는데, 사찰이라고 못하게 하지 않느냐"며 "(민주당에서) 인사 검증을 잘못했다고 하는 것은 이율배반"이라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