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긴급생계비 15.9% 금리 더 낮춰야"

민당정협 "복지 측면 재검토 요청"
보이스피싱, 3월 여야 합의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통과시킬듯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 및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김주현 금융위원장, 한동훈 법무부 장관. 성일종 정책위의장, 윤한홍, 김미애 의원.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정부가 다음 달 출시할 긴급생계비 대출과 관련해 현행 15.9%로 예정된 금리를 더 낮추도록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중대 민생침해 금융범죄 대응방안과 금융부담완화대책 민당정협의 자리에서 이 같은 요청이 나왔다.

민당정 협의회는 보이스피싱·불법 사금융 등 민생침해 범죄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점검해 관련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열렸다. 아울러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대출 금리, 보험료 인하 등 정부 지원책도 함께 논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민당정 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문제가 논의됐다. 금융취약계층엔 금리가 상당히 높아 피부에 와닿게끔 복지적 측면에서 다시 검토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긴급생계비 대출 방안과 관련 "1인당 100만원 지급하는 것을 15.9%(금리)로 예상했던데, 이렇게 해서는 생계비가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며 "과감한 금리 인하와 지원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문제는 추후에 금융연합회, 금융당국이 협의한 후에 다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성 정책위의장은 '서민 이자부담 완화 정책과 관련해 금리인하 요구권 활성화 등 구체적인 예대차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것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오늘 협의된 금리인하 문제는 전반적인 게 아니라 금융취약계층에 대해 높은 금리를 완화하는 방법을 찾아달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라고 구분했다.

이어 "금융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논하다 보니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의 금리, 이런 부분에서 상충하는 게 있다"며 "2금융권, 대부업계 금리보다 더 내려야 하니 여러 시장의 어려움이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있지만, 복지적 측면에서 접근해 달라고 다시 요구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 범죄 대책에 대해선 지난 21일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안을 3월 임시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보이스피싱 범죄의 주요 거점 중 하나인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을 위해 '동남아시아 공조 네트워크'(SEAJust·South East Asia Justice Network)에 가입했다"며 "보이스피싱에 국한되지 않고 동남아 지역이 여러 도피 거처로 활용되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처하겠다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