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도 마스크 벗나…정부 "남은 방역규제 논의 시작"

4~5월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 조정 가능성
확진자 7일 격리 의무·감염병 등급 조정 등도 이달 중 논의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서울상황센터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내·외 코로나19 상황이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면서 정부가 확진자 격리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다.

방역 당국은 이달 중으로 방역 조치별로 전환 방향과 시점을 확정하고, 오는 4~5월부터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낮추는 등 대응 수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조규홍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및 감염병 등급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마스크 착용 전면 해제 등 남은 방역 규제들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월 30일 대중교통, 병원·약국 등을 제외하고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현재 남아 있는 주요 방역 조치는 확진자 7일 격리 및 대중교통, 의료기관 등 일부 실내 공간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등이다.

우선 정부는 현재 '심각' 단계인 국내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경계'로 하향 조정하는 논의를 시작으로 범정부 차원의 코로나 대응 수준을 단계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방역 당국은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으로 상향해 지금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코로나19 단계가 '경계'나 '주의'로 하향되면 국무총리가 본부장인 중대본이 해체되고,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 재난위기 총괄 체계로 전환돼 대응 수준이 일부 완화된다.

당국은 다음달 말에서 5월 초에 열리는 WHO(세계보건기구) 긴급위원회에서 코로나 비상사태 해제 여부를 지켜본 후 위기평가회의를 소집할 계획이다.

위기 단계가 조정되면 일상적 관리 체계로의 전환 준비가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방역당국은 위기 단계 하향과 감염병 등급 조정을 준비하고자 지난달 위기관리표준매뉴얼과 감염병예방법 개정 검토에 착수한 상황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은 "검사, 확진자 격리 의무, 확진자 재정 지원 등 방역 조치별 전환 계획을 이달 중으로 확정할 것"이라며 "세부적인 일상회복 로드맵은 중대본 논의를 거쳐 3월 말에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중대본은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대해 일평균 확진자가 9주 연속 줄었고, 병상 가동률은 11.5%로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현재 3천900개 정도인 코로나19 병상을 1천 개 정도로 축소할 계획이며, 이는 하루 확진자 4만 명 발생에도 대응 가능한 수준"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