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소통 채널 속속 가동…'강제징용 배상' 돌파구 찾나

외교부-외무성 외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채널도 가동
과거사 문제 매듭지어야 정치·안보·경제 등 후속 협력 이어진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24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1년 계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일이 가용 외교 채널의 수위를 높이며 협상에 속도를 내고 있어 양국 간 최대 현안인 '장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의 결론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막판 쟁점을 좁히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본격적으로 나서 협상 강도를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3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현재 양국 간에는 외교부-외무성 외에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과 일본 총리실 국가안전보장국 고위급 간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정치적 결단'만 남겨둔 단계에 이르렀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정부 당시 2015년 일본군 위안부 합의 과정에서도 이병기 국정원장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보국장 간 소통 채널이 중요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핵심 쟁점인 '일본 전범기업의 배상 참여'가 일본 정부 거부로 벽에 부닥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어떤 합의안을 내놓을지는 미지수다.

정부는 징용 문제 해법으로 국내 피해자지원재단이 국내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아 피해자들에게 대신 배상하는 '제3자 변제'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기에 일본 피고 기업(미쓰비시 중공업·일본제철)이 기금 조성에 참여할 것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을 통해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원칙론을 고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한일 정상이 지난해 11월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관련 정상회의를 계기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강제징용 등 현안 '조기 해결'에 공감한 만큼, 지금이 양국 관계 '뇌관'인 징용 문제를 풀 적기라고 본다.

과거사 문제를 어떻게든 매듭지어야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전반적으로 악화한 정치·안보·경제 등 다른 분야 후속 협력이 뒤따를 것이라는 인식이다. 과거사에 대한 언급 없이 일본을 '파트너'로 규정하고 협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도 위와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이 때문에 국내의 비판 여론 등 한국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지면서도 문제 해결에 선제로 나서고 있는 만큼 일본 정부도 어느 정도 화답해야 문제가 풀릴 수 있다는 지적도 적잖다.

협상이 이달을 넘기면, 오는 5월 히로시마에서 열리는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가 다음 계기로 거론되고 있다. 일본은 G7 정상회의에 윤 대통령 초청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관계자는 "언제까지 한일 관계를 지금처럼 경색되게 끌고 갈 수는 없다"면서 "양국 간 소통 채널이 다양화하고 물밑 작업이 활발한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의 3·1절 기념사는 조만간 한일정상회담 등 어떤 결실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 깔린 발언으로 볼 수도 있다"고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