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23·30일 개최…TK 신공항 특별법 상임위 심사 속도내야

23일 양곡관리법 등 쟁점 법안 진통 예상
TK 신공항 특별법, 30일 본회의 통과 시도 현실적

김진표 국회의장이 27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여야 원내지도부를 불러 양곡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3월 첫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을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단상 앞으로 나와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과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각종 법안을 처리하기로 3일 합의했다. 3월 임시회 본회의 일정이 확정된 만큼 대구경북(TK) 신공항 특별법 국회 통과를 위한 목표 시점도 가시화됐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경우 23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지만, 법안 처리에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초과생산분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달 27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강행처리 요구에도 양곡관리법 개정안 상정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3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서 민주당 수정안대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무매입 조항이 있는 한 우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3월 국회에서는 이 법이 가진 문제가 무엇인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일에 집중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진 민주당 수석부대표는 "3월 첫 본회의 때 표결처리하겠다고 했으니 그 일정에 맞춰 추진하겠다"며 "정부와 여당이 새로운 절충안이나 수정안 등을 제안하면 얼마든지 협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위한 운영위원회 소집 여부에 대해서도 여야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 천공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논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업무보고를 서둘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여당은 업무보고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물타기가 돼선 안 된다며 맞서고 있다.

'3월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TK 신공항 특별법의 경우 법안을 심사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복수의 심사가 필요한 만큼 23일보다 30일 본회의 통과를 시도하는 게 현실적으로 보인다.

대구시 관계자는 "지난달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 1차 심사 당시 위원들의 우려 사항에 대해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와 최종 조율 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본회의 전까지 교통소위 심사 등 사전 절차가 속도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