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공공기관 이전, 인구감소지역 우선 배치해야"

3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
경북 안동·문경·상주·봉화 등 전국 13개 인구감소 지자체 참여
이정현 국가균발위 전략기획위원장 "혁신도시 위주 이전 안돼"

지난 3일 충북 제천 청풍리조트 힐하우스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토론회'에 참가한 강영석 상주시장 등 전국 13개 지자체 대표들이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문경시 제공

윤석열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국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가 국가균형 발전과 지방소멸 방지를 위한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3일 충북 제천시 청풍리조트에서 열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토론회'에는 경북 안동·문경·상주시와 봉화군, 제천시·공주시·논산시·동해시·밀양시·단양군·고창군·태안군 등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지역 13개 지자체가 함께 했다.

이날 토론회는 공동성명서 낭독과 참여 단체장 서명, 기념촬영,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 방향 및 지자체 대응전략을 주제로 한 기조강연과 패널 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참여 지자체는 이날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상지를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 지역에 우선 배치해야 한다"고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에서 1차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로 제한된 점을 한계로 지적하며, 공공기관 이전 제한이 점점 소외되는 지방도시 간 양극화와 지방소멸 위기 가속화 등 상황을 더욱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성명에는 "공공기관을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은 인근 구도심의 공동화를 초래할 수 있으며 지역 불균형을 더욱 심화 시킬 것"이라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인구감소도시 구도심을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안동시와 문경시, 상주시 등 경북 지자체 4곳을 포함해 전국 13개 인구감소지역 지자체들이 지난 3일 제천 청풍리조트에서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정책 토론회'을 마련해 비혁신도시이면서 인구감소 지역으로 공공기관 이전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안동시 제공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120개 국정과제 중 하나인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국토교통부와 이전 원칙 및 선정 기준을 협의할 계획이다. 이전 대상 공공기관은 360곳 정도다.

한편, 지난 1월30일 이정현 대통령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략기획위원장이 문경시민들을 상대로 한 특강에서(매일신문 1월31일 보도) "2차 공공기관 이전은 1차때 처럼 혁신도시가 아니라 인구감소 지역으로 진행해야 국가균형발전에 부합하고 지방소멸을 막는데 더 효과적일 것"이라 밝히기도 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국민이 있어야 국가가 있듯이, 지방이 살아야 국가가 살아난다"라며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이 수도권 중심의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여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고,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달성을 앞당기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강영석 상주시장과 신현국 문경시장은 "1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있었음에도 수도권 인구는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하고 국가균형발전은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방향은 소멸 위기에 처한 인구감소지역 우선으로 배치해야 할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