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광구, 한일 정상회담 의제로"…협정 연장해 日 독식 막아야

이르면 이달 중 개최 예정
최대 갈등 현안 강제징용 해법 막바지…차기 주요 의제는 대륙붕 7광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3일(현지시간) 캄보디아 프놈펜 한 호텔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악수하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르면 이달 중 개최될 한일정상회담에서 '대륙붕 7광구(한일대륙붕공동개발구역·JDZ)'에 얽힌 양국의 매듭을 푸는 데 윤석열 정부가 외교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일관계 최대 갈등 요인이었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해법이 막바지에 이른 만큼 이제는 7광구 문제도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5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6일 일본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의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최종안은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인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 기업(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대신 배상금을 지급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원은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에 따라 청구권 자금 수혜를 입은 국내 기업이 우선 출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관계 최대 난제였던 강제징용 배상 문제가 분수령에 접어들면서 물밑에서만 다뤄졌던 7광구의 매듭을 푸는 데도 정부가 팔을 걷어 붙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다. 경제적 이익과 한·중·일 외교 분쟁이 얽혀 있는 데다 한일대륙붕공동개발협정(이하 협정)의 만료 기한이 5년 뒤(2028년)로 임박한 만큼 이번 한일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것이다.

한일 양국은 지난 1978년 6월 협정을 발효하고 제주도 남쪽부터 일본 규수 서쪽을 지나는 7광구를 공동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곳에 막대한 양의 석유·천연가스가 매장돼 있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나왔지만, 일본은 1986년 경제성이 부족하다며 일방적으로 개발을 중단했다. '공동 개발'이라는 단서 조항 때문에 한국의 7광구 개발도 덩달아 진척이 없었다.

이대로 협정이 만료되면 한·중·일이 3국이 7광구에서 자원전쟁을 벌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협정이 만료된 후 중국과 일본이 중일공동개발구역을 7광구까지 연장해 한국을 '패싱'하는 상황이다.

외교가와 정치권에서는 한국이 당장 7광구 개발에 착수하지 못하더라도 권리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당장 취할 수 있는 최선의 전략은 한국이 패싱 당하지 않도록 협정을 연장하는 것이다. 한·미·일 동맹을 통해 중국의 7광구 진출을 외교적으로 저지해야 한다는 조언도 제기된다.

한일 대륙붕 공동 개발협정의 만료 시한이 5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7광구를 비롯한 서남해 에너지 자원 확보를 두고 한중일간 자원전쟁이 노골화될 조짐이다. 한국석유공사의 시추선 두성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