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헌법재판관 2명 추가 지명과정에서 이념적 편향성 배제 촉구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진보 성향
김명수 대법원장, 2명 지명 예정…후보 8명 중 2명 '진보 성향 연구회' 소속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관련 논평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5일 김명수 대법원장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의 임명을 앞두고 특정 정치성향 모임 출신을 지명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오는 3월, 4월 각각 퇴임할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후임으로 8명의 후보를 추천한 바 있다.

김 대법원장은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토대로 2명을 내정자로 지명할 예정이다. 이들 후보자들은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다. 김 대법원장이 2명의 헌법재판관을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사로 지명하게 될 경우 헌법재판관 9명 중 과반인 5명이 진보 성향으로 채워지게 된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현재 남아 있는 (헌법재판관) 후보군 8명 중 우리법연구회 등 특정 정치성향 연구회 출신이 2명"이라며 김 대법원장을 향해 "정치적으로 치우치지 않는 법조계의 신망받는 인사를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 대변인은 "현재 헌법재판관 9명 중 무려 4명이 진보 성향의 법원 내 연구 모임인 국제인권법연구회와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라며 "헌정사에서 소수인 특정 연구회 출신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이렇게 많이 중용된 적 있는가"라고 물었다.

그는 특정 연구회 출신 재판관들이 "상당수 헌법 재판에서 '동일한 결론'을 도출했다"며 "헌법재판소의 다양성과 정치적 해결 기능에 문제가 있다는 국민의 지적을 새길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논평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명한 헌법재판관과 대법관들은 사회적 갈등을 줄이기는커녕 편향성 논란으로 갈등만 더 키워왔다"며 "곧 지명할 두 명도 '김명수 사단'을 지명해 헌법재판소마저 편향성과 정치화를 가속화시키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