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의원, "정부는 학교급식 노동환경·안전에 대한 근본 대책 마련해야"

6일 국회서 기자회견 열고 교육부·고용노동부·교육감협의회 간 비상 TF 구축 촉구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학교 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와 관련한 정부 차원의 근본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회, 경기 안양시만안구)은 6일 국회에서 '학교 급식종사자 폐CT 검진결과 발표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부와 교육청은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문제가 질병성 산업 재해로 처음 인정됐다. 그후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고용노동부 지침에 따라 학교 급식실 근무 55세 이상 또는 급식업무 10년 이상 종사자 4만여 명을 대상으로 폐CT 검진을 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는 중간 현황을 발표했는데 학교 급식 종사자 10명 중 3명꼴로 '이상소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국가암등록통계에 수록된 35세 이상 65세 미만 여성의 폐암 발생률과 비교할 때 약 35배 수치에 이른다.

강 의원실 측이 올해 3월 그간 진행된 폐CT 검진 결과를 받아 재차 분석한 결과 수검자 4만2천여 명 중 1만3천여 명이 '이상소견'으로 전체의 32.4%를 차지했다. 이상소견 중 가장 높은 단계인 4단계 '폐암 의심'에 해당하는 급식 종사자 수도 338명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경기 115명, 서울 70명, 전남 27명, 부산 20명, 경남 18명 순으로 폐암 의심 판정자 수가 많았다.

이같은 현실에 따라 급식조리실 환경과 급식종사자 안전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지만 정부 해법이 더디고 미흡하다는 게 강 의원 측 판단이다. 강 의원은 교육부와 고용노동부, 시도교육감협의회 등이 비상TF를 구성, 적극적인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개별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환기서설 개선 등으로 다루기엔 사안이 심각하다는 이유에서다.

강 의원 측은 ▷적정한 인력 확보 및 식수인원 조정 ▷학교급식 작업환경 및 환기시설 개선 ▷안전보건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실질화 등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강득구 의원은 "학교 급식 종사자의 폐암 문제는 목숨과 직결되는 가장 절실하고 시급한 민생 문제"라며 "근본 해법을 마련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