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으로 '제3자 변제'…대승적 결단 vs 피고기업 빠진 '반쪽'

일본 피고기업 배상의무 국내자금으로 배상…대법판결 취지 못 살려

정부가 '제3자 변제' 방식의 일제 강제노역 피해배상을 핵심으로 한 해법을 공식 발표한 6일 오전, 역사 정의와 평화로운 한일관계를 이한 공동행동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가진 긴급 항의 행동에서 '부부젤라'와 호루라기를 불며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긴급행동 참석자들은 정부의 강제 동원 해법은

정부가 6일 한일관계의 최대 난제인 강제징용 배상문제를 한국 주도로 풀겠다는 해법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는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어 일부 피해자가 반발하는 등 완전한 해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일본 기업의 배상 의무, 한국 재단이 대신 변제

외교부가 이날 언론에 배포한 해법 설명자료에 따르면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은 지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3개 사건의 원고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했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버티는 상황에서 제3자인 재단이 변제하는 방식의 '고육지책'이다. 우리 정부는 법원에 계류 중인 소송의 경우에도 원고 승소가 확정되면 동일한 방식으로 판결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일본 기업의 참여 가능성은 원칙적으로 열려 있다.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자발적인 기부 활동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도 "일본 측이 일본 정부의 포괄적인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자발적인 기여로 호응해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향후 대일 외교교섭을 통해 이를 공식적으로 요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결국 담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일본의 참여를 위해 외교적 노력을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양국 민간에 앞으로의 기여를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자발적 성격은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기대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일본의 사과에 대해서는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해 왔고, 앞으로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히는 선에서 우회적으로 이뤄졌다. 하야시 외무상도 "1998년 한일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선언)을 포함해 역사 인식에 관한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대중-오부치 선언에는 일본의 과거 식민지 지배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진심 어린 사죄'가 담겨 있고, 일본이 이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피해자-시민단체 강력 반발

정부가 내놓은 해법에 피해자 측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강제징용 문제의 시작점이 된 대법원 판결 취지를 살리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피해자 지원단체와 법률대리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행정부가 일본 강제동원 가해 기업의 사법적 책임을 면책시켜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일제 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도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반드시 사죄를 먼저 한 다음에 다른 모든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참여연대와 민족문제연구소 대구지부, 정신대할머니와 함께하는 대구시민모임 등 지역 시민단체도 공동 성명을 내고 이날 정부 해법을 '굴욕 합의안'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일본의 진정한 사죄도 없고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하는 합의안은 용납할 수 없다"며 "(정부 해법은) 사법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앞으로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해법안과 이후 절차를 직접 설명하고 판결금 수령에 대한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수령에 동의하는 원고도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한 명의 원고라도 해법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피고 기업 자산에 대한 강제적 매각(현금화) 절차를 계속 추진할 가능성이 남아 있다. 정부가 공탁 등으로 이를 중단하려 할 경우 또 다른 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이 기존의 과거사 인식에 역행하는 발언을 내놓는다면 대일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실제로 한일 위안부 합의 이후인 2016년 아베 신조 당시 일본 총리가 사죄 편지를 보내는 문제에 대해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해 역풍이 일었다.